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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심상우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2년 3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원 졸업생 등 특수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계속 학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전문요원 등의 선발대상을 입학생으로 하던 것을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 하고 또한 외국에서 수학한 우수인력을 특수전문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선발대상에 외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을 대학원 입학생에서 대학원 수료자로 하고 둘째, 자연계 교원요원의 선발대상 역시 대학 입학생에서 대학 졸업생으로 하고 있으며 세째,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에 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3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진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개정안이 이 법 제명을 특수전문요원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 것을 개정법률에서 법의 명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자는 본 의원의 수정동의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민주정의당 소속 심상우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자립과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문화적 의식구조 라고 믿고 있읍니다. 국민들의 문화적 의식구조는 국민생활 속에 민주주의의 철학과 행동을 정착시키고 국방, 외교,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민대중의 집결된 에너지의 생산력을 높이게 됨은 물론 부강한 국가와 민주시민사회를 출산해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바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통일된 철학이 서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분야별로 구분해서 중복을 피하여 묻겠읍니다. 먼저 문화 분야입니다. 종전의 우리 문화는 밀려오는 외래문화에 약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문명에 침식당하기 쉬운 체질로 되어 있는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인식과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새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도입문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양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문화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발전에 대한 이상과 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창달을 위한 기능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혜택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해서 문화시설과 예술활동 등을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직을 단계적으로 전문화함으로써 문화창달의 지원역량을 높이고 극장관람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재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문화예술진흥을 대전제로 하는 제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할 대책은 없는지. 둘째, 문화시설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부처는 수난의 역사현장을 국민교육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치욕과 한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