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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하도급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거래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지도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리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정의 규정을 법에 통합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연료첨가제 제조․판매 시 이를 품질기준․판매방법 등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출신 신현태 의원입니다. 제16대 마지막 국회를 맞아 지난 4년 동안 우리 정치권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문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마에겐이치 교수는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5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공동화, 핵심기술 부재로 갈수록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2010년에 총 GDP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해 한국을 추월하고 세계 4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이 60%에 불과해서, 이는 공장 3개 중 하나는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국은행 조사 결과, 부도 위험이 높은 상장․등록 중소기업이 1년간 26%나 증가하고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비싼 인건비와 땅값, 규제와 노사갈등, 제조업 기피현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 붕괴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양산업이라고 치부하며 버림받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중국에 가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업자 82만 명, 청년실업자 43만 명 아닙니까? 총리! 무너져 가는 중소기업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중소기업을 살릴 묘책은 있는 것인지 좀 시원스럽게 국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정부 각 부처는 무슨 요술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진 듯 모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한 명당 1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만 원 세금을 감면받겠다고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인력을 연간 수천만 원씩 들여 가면서 채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중복되고 과장된 경제정책들을 총선을 2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쏟아 내놓고 있으니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졸속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장밋빛 선심정책으로 총선에 올인하는 동안에 경제는 초라한 관객으로 전락하고 중소기업은 그나마 입장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담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졸속정책이 총선용 선심정책이 아니 되길 바라면서 진정 이 국민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정책이 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의 발탁을 두고 밖에서는 IMF 관리체제 직후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을 맡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되살려 낸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총리, 정부가 부총리를 기용한 것이 현 경제가 IMF 상황 못지않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자인하고 무언가 돌파구를 기대하고 부총리를 기용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1년간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지난 1년간 盧武鉉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2002년도의 6.3%가 2003년도에는 2.9%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3.1%에서 3.4%로 늘어났습니다. 청년실업률은 6.6%에서 7.7%로 상승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263만 명에서 37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 1.6%에서 -4.6%가 되었습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 증가율은 8.3%에서 -5.6%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낙제점의 경제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올인하는 정부가 아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는 것, 부총리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한 결과가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좀더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를 또 경제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채산성 악화는 물론이고 일부 산업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더라도 당장에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구조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IMF 관리체제 직후 정부는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과 경제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정부의 경제 관련 규제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2806건, 2001년 3013건, 2002년 3338건, 2003년 337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가 적기에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실천 노력이 미흡해서 시장의 요구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의 규제개혁 및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장 설립 규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장 설립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IMF 위기를 계기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전에 비해서 크게 완화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 기업가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업들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한 인센티브와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장 설립 제도는 기업이 세계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지역적 균형과 투자유인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며,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 간 집적의 효과가 유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실망감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경공업에서 첨단업종까지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협의사항에만 250～30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항까지를 고려하면 약 1년이 소요되어서 실제 인허가를 위한 조사에서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최소 3～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산업단지 개발 절차 단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 신청에서 분양까지 24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 1～1.5개월이 소요되어도 24～36개월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기업들에게 경쟁력만 있으면 세계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기술 개발에 전념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규제에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이제 규제완화를 단순히 행정 차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의 규제완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의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의제처리를 통해서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인허가 절차와 동시에 단지 조성 공사를 병행 추진해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7월 단지 지정을 끝내고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지정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도 실시계획 승인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불과 1년 만에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장 설립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차관, 나오시지요. 2003년 10월 6일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경제인 11명을 초청해서 규제개혁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