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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은 신기남 의원, 김학용 의원,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감정평가사 법안과 주승용 의원, 박기춘 의원, 김우남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법 중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양승조․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희국 의원, 이명수 의원, 이노근 의원, 주승용 의원, 이개호 의원, 김동철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2개의 대지에서의 결합건축을 허용하여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에서의 빈집 정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노근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상가․오피스텔에 취업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위탁 방식과 사업대행 방식을 도입하여 ...

서울 강서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잔인한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면 다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됩니다. 참사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제의 진단, 특단의 대책, 구조 개혁, 이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말해 주십시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위, 특별법 시행령, 모든 것을 원칙대로, 약속대로, 무엇보다 민심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심대로요. 그렇게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총리, 국민의 대표 출신 총리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6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민주공화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수립 96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그림 두 점을 소개합니다. 저 좌우 화면에 나온 그림은 14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펼치면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시에나 시청사 건물 안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암브로조 로렌제티가 그린 ‘좋은 정부의 효과’, ‘나쁜 정부의 효과’입니다. 어떤 정부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로서 시민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정부의 효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2년을 넘어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브스캔의 26개 주요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취임 1년 차에는 48%, 2년 차에는 44%, 3년 차인 지금 39%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7년 동안 국민은 계속 불행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한때나마 걸었던 기대를 다 접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양극화만 심화되고 4대강 사업이다 자원외교다 해서 엉뚱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외교는 미숙하기 짝이 없고 안보는 불안하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갑니다. 매사에 종북 프레임, 종북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은 감시받으며 말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여당은 왕년의 차떼기당 오명을 벗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다시 불거진 비리 게이트를 보십시오. 아직 사건 초입 단계라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고인의 유언장이 된 그 메모 한 장, 이것만 봐도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적 인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돼서 리스트에 오른 사례가 일찍이 없었어요. 1대, 2대, 3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한꺼번에 올라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어느 언론에 ‘국정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그 기사 보셨지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이 참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총리,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어느 여당 의원의 말처럼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찮게 보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부의 기를 살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국민의 여론을 아셔야 합니다. 총리 자신과 현직 대통령비서실장도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리스트가 전부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다들 여기는데 앞으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입니까?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조직․직능․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들이 다 올라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다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가 있지요. 고 성완종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선진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과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주도했고 합당 이후에는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부위원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본부장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 성 전 의원도 ‘그 돈은 대통령 선거에 썼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고요. 자, 이쯤 되면 이 사건은 평범한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 게이트가 돼야 한다 이런 견해가 강합니다. 총리,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따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특별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에서 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고 성 전 의원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기자한테 신신당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도해 달라고?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진실을 왜곡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의 최근 예만 들어 봐도, 2013년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했습니다. 권력이 채 총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가지고 채 총장 사생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 시간 만에 채 총장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채 총장 쫓아내고 그를 따르던 소위 호위무사들도 다 좌천되어 버렸어요. 원래의 수사팀이 다 해체되어 버린 것이지요. 치졸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총리, 대통령이 한 말은 마치 먼 산 보고 얘기하듯이 너무 한가합니다. 외압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 말이 너무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끝입니까? 말 이외에 뭐 특별한 방안 없었어요?

검찰 수사 결과가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게 되면 또 부득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즉 외치가 불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분야마저, 외치마저 전에 진보정권이 이룬 성과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전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총리,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불안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외국을 부지런히 다닌다고 외교정책 잘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외교는 미숙하기 짝이 없고 안보는 불안하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선 인물 등용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직업군인 출신, 군부독재정권 인물, 통일 비관론자 내지 방관론자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요직에 전부 임명해 왔습니다. 거기다 지역편중 현상도 다른 분야보다 심하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원래 이 정부가 지역편중이 심하지만 이 외교․안보 문제하에 있어서 더 심하다 이거예요. 눈이 핑핑 돌 정도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앞날, 첩첩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쳐 나가려면 새로운 안목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대거 발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태의연한 인사로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더군다나 우리 지상과제인 민족통일이 가능할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총리, 이러한 인물 등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 수긍합니까?

최고 안보책임자를 직업군인 출신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방부장관을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국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리에게 주어진 임명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시대에 맞는 적임자를 기용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