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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외국인도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자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다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우리 회사가 잘되면 우리나라가 잘될 것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30년 동안 IT 산업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못살겠다라는 절규와 산업 현장의 절박함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직원의 생계를, 미래의 투자를 위해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고 최소비용의 선순환 구조로 세계적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수익은 좌시한 채 온통 세금을 쓰는 코스트만, 기업 규제만 보입니다. 설상가상 혹세무민, 조국 사태로 경제지수가 하락된 것도 모자라 도덕과 정의와 공정지수, 국민의 자존심까지 폄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 17일, 26일 조국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의뢰해서 한 결과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무슨, 의혹, 범죄자, 거짓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짜 민심입니다. 서초의 촛불집회에 200만 모였다 이런 억지, 이런 허위 보도가 더 나쁜 의혹 보도입니다. 이런 의혹 보도로, 억지 보도로, 허위 보도로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최근에 ‘조국’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실검 1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털 실검이 변질되고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던 8월 20날 ‘조국’이라는 검색어를 1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끌어내려지는, 좌측 그래프입니다. 또 우측은 더 심각한데요, 실검 1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현상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총리님, 이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요? 총리님, 최근에 조국 관련 실검이 1위 한 게 있습니다. ‘조국힘내세요’, 아시지요?

이것을 그래프로 보시면 실검 사상 이례적으로 무려 13시간 동안 새벽에도 줄기차게, 단어 검색이 아니라 문장 검색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검색인데 뭐 미세먼지 같은 단어 검색이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장 검색이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철저한 약속과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면 먼저 SNS에서 좌표 찍고요 약속된 문장을 퍼 나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문장 검색은 단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문자를 약속하고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면 1등 실검으로 조작해 올리고, 불리하다 그러면 끌어내리는 이런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포털을 세계 청년들은 혁신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정쟁에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이것 실검 폐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정부가 관리하는 것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소관 부처도 그렇지만 국무총리께서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이것은 여론 조작, 왜곡입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총리, 화면 보시면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코링크PE 아시지요? 레드펀드가 있습니다. 이 레드펀드가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라는 혁신성장을 비웃듯 먹튀한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5억을 투자한 레드펀드가 17년 9월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오픈입니다. 그런데 한창 호황이거든요. 한창 호황인데 두 달 뒤에 갑자기 펀드 투자 청산 들어갔습니다. 총리, 이때 어떤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달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는 투기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규제정책 발표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총리께서 아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금감원 직원이 심지어 정부 발표 바로 직전에 자신의 가상화폐를 팔고 먹튀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음 화면에는 ‘무슨 공산주의자냐? 왜 강제로 틀어막냐?’ 이러면서 개미들 분노하고 절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레드펀드가 그냥 딱 봐도 청산, 먹튀 같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한 달 전에 청산하고 수익을 30% 이상 거뒀다’ 언론보도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먹튀인데 민정수석의 정보 활용 전혀 없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사되고 있지요. 이 레드펀드 역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운용했다,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의 발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보를 민정수석이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니까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우길 수 있어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상식 위반, 도덕 위반입니다. 또 개미투자자들에 대해서 양심 위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수사 중이니까 반드시 진실을 위해서, 여러 청년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민정수석 투자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기업 규제, 반기업 정책, 경제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총리님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 그리고 해외로 가야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 굉장히 심각하지요?

제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 규제 개선에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