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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송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합의개헌의 찬연한 업적을 이룩한 12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밝은 햇살 속에서 순항을 거듭해 오던 우리 경제는 갑자기 몰아닥친 격랑에 밀려 흔들리기 시작 지금 일찌기 체험해 보지 못한 큰 시련을 맞고 있읍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노사분규의 회오리바람이 이제 가까스로 진정되었읍니다만 경제 전반을 감싸고 있는 전환기의 당면과제들은 아직도 불안의 불씨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체의 늪 속에 빠질 것인가? 또 안정의 기반 확보냐, 인플레의 재현이냐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욕구창출의 열망과 민주제도의 정착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일순간에 터져 나오는 기대심리의 현실화 욕구가 사회적 전환능력을 넘어설 때 그것은 그 같은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뛰어넘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민주를 명분 삼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비민주성이 그대로 방치된 분위기 아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안정이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도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폭력혁명세력은 붉은 독버섯처럼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그리고 신앙의 터전에까지 깊숙히 파고들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오늘의 경제기적까지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어려운 고비를 외면한 채 만일 어떤 정치세력이 인기획득의 일환으로 이들 과격집단의 볼모가 되거나 또는 정부의 좌익척결 의지를 왜곡 매도하면서 폭력혁...

재무위원회 송용식 의원입니다.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8 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해 발행하도록 하였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5억 불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에 0.5% 이하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그 규모가 다소 크므로 타 채권의 소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 8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