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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은 첫째, 본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성심성의껏 제안하고 심사했으니까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고의 포용적 제도를 갖고 있는 모범적 국가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은 세계도 안 믿었고 우리 자신도 안 믿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번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에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입법 폭주 그리고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 대신 나오셨지요? 좀 나와 주십시오. 기재부1차관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경제부총리는 지금 현재 어떤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무슨 권한대행을 맡고 계세요?

총리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권한대행?

직무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 3관왕이시네요. 옆에서 모시기에 어떻습니까, 본인 보시기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3관왕을 따면 명예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관왕의 명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상목 대행 3관왕의 명예가 아니고 멍에지요. 이 엄중한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한 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3개의 무거운 직위를 직분을 이렇게 멍에처럼 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번 사태 관련해서 대행님이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다 그럽니까?

아침?

한참 지나고 나서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이 내부의 사태였지만 국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끔찍한 국민적 참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고 사태에서 이런 사태 하나에도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하는데 더 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이호영 경찰청장대행님 나와 주세요. 경찰청장님은 지금 유고 중이시지요?

대행을 맡고 계시지요?

대행이지만 맡은 직무에 대해서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직무 수행해야지요.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께 이 사태에 대해서 언제 처음 보고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