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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의원, 조명희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약품재심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해성관리제도와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도를 공공재정환수법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경우들을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과 강기윤 의원, 이용선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 무죄 판결 확정 시에 지급보류처분 취소 등을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제 대상인 주택금융부채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 즉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6․25 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위대한 국민 그리고 위대한 국가지도자의 애국심과 통찰력이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초대․2대․3대 대통령이었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의 정신, 건국의 정신이 있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정부에서 건립을 지원한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입니다. 총리님, 맨 마지막 장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적 497호 이화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거주하던 사저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하고 거짓 없이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까지의 역사,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 호국의 역사, 초등학교 6년 의무제 교육 도입으로 문맹을 퇴치하였고, 원자력법 제정,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등을 통해 원자력 강국의 초석을 다지셨고, 이러한 교육․인재 보국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부국의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신 분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으로서도 그 어떤 독립지사 못지않았습니다. 외교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04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옥중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 신념을 좇아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독재와 친일의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자면 공팔과이도 부족하고 공구과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의 역사 인식,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4․19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각계 원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독립․건국 정신과 4․19혁명 세대의 자유민주정신이 서로 만나 역사적인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는 6월 5일이면 국가보훈부도 공식 출범합니다. 6월은 또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실기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건립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화면에 보이는 것은 최근 10년간의 마약류 사범 현황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1만 8395명으로 1989년 마약범죄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35%에 달하는 이 재범률도 단속과 검거 등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히는 마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독 재발률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약 후 1개월 안에 30%가 다시 약에 손을 대고 50%가 3개월 안에, 87.5%가 1년 안에 재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독적 특성 때문에 단약 후 초기 1년 내에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범죄자들 중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독자와 중독 범죄자들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지정한 21개 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마약중독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과 치료 가능한 전문의는 오히려 줄어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이런 문제들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의 연구와 개발, 이의 현장 병원으로의 체계적인 보급과 공유를 통해 마약중독 치료정책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게다가 마약중독 치료연구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초음파를 통한 뇌치료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새로운 치료법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 4년 뒤 국립 약물오남용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중독자 치료 지원사업이 4억 1600만 원, 법무부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약물요법비가 3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약중독 치료 연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처럼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 둘 다를 갖고 있어서 마약성 의약품 등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마약 문제 극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마약을 접한 중독자를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 재발률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곧 발표될 범부처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니만치 범부처 종합대책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지난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용인시 남사읍 일원 710만㎡에 20년간 3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5.6%, 전체 설비 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전쟁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리님께서 역량을 집중해 주신다고 믿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대통령께서는 작년 6월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초격차를 이끌 우수 인재 확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사람으로 싸우는 산업입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고졸 인력이 68.2%로 가장 많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 고졸 인력도 대졸 인력의 2배가 넘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도 투 트랙으로 충분히 적기에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맞물려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 지역에 이렇게 반도체에 특화된 마이스터고가 지정된다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육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의 국격을 갖춘 나라입니까? 건국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는 국민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당시 여권의 반대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묘석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의 역사가 시작된 건국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석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건국 역사의 반석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울 때 국격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인재보국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어 왔던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이어 나가 자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의 꿈을 향해 나아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생과 사의 기로에 선 응급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그날의 운에 생명을 맡기는 가슴 아픈 뉴스를 수시로 접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단 1초의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고 꺼져 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본과 품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애국애족의 자세로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의 큰길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전봉민 의원, 양금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강화하며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인숙 의원, 전용기 의원, 허은아 의원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통 정부, 내로남불 정부로 귀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해서도, 비과학적 과잉방역으로 인해 커져만 가는 민생고통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 정부로부터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5월 취임 후 4개월이 경과되셨고 통합․안정형 총리님으로 기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맞으시지요?

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4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곧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