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사업자 등이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여 현지실사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실사 회피 목적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철회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실사 외에도 서면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등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서정숙 의원, 김병기 의원, 김홍걸 의원,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대상 나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등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며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가 낮은 경우를 제4급 감염병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급 감염병이던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시작부터 엔데믹의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야당의 일부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 놓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관련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신종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 3만 500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주위에 계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둔 분이라면 코로나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악몽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지난 정부와 대비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이고 정부는 뒷받침을 했을 뿐이라며 역할을 숨겼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총리님, 방역 관련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 종사자분들께 우리 국민에게 일상회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총리님, 일상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관리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 문제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만 2596명입니다. 현재 실제 코로나 후유증 환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여 개의 증상이 보고됐고 또 20% 안팎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설문조사 위주의 후유증 연구만 했을 뿐이지만 또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 우울 문제도 본 의원이 복지부와 진료 코드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게 의료 현장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인원이 412명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울위험군은 18.9%로 코로나19 이전에 3.2%인 것과 비교하면 5.9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코로나 우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우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넥스트 팬데믹의 준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병상 부족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도 코로나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한 비상사태는 지속되었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덩달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컨트롤타워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세 번이나 발표했음에도 지자체가 기존에 준비했던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외하고는 깜깜무소식인 것도 알고 계신지요?

총리님께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인식에 비해서 공공병원을 꺼리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진료 수준이 미흡하고 또 진료 과목이 부족하거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었다는 그런 기존의 공공병원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자병원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도 있으시고 생각하는 바 계시지요?

공공병원 중에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한 모범을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내원자 수가 전국 12위인 보험자병원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신속항원 검사비, 백신접종 시행비와 병원의 손실보상금까지 약 16조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1개소당 약 1500억에서 2000억이 드는 전국 80여 개소의 좋은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재정 규모입니다. 동부산권에 2017년에 폐업한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산 공약 사업 7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 사업, 박형준 부산시장 7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 사업인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 공약에 대해서는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속 핑계만 대며 3년 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약속을 좀 지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전체 병상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몇 %를 담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