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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서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에 순직한 고이청호 경사께 조의를 표하면서 이 해경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 대원을 흉기로 그리고 고의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태이고 우리 해양주권의 침해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존이 손상된 그런 엄중한 사태입니다. 저는 비통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 눈에는 안일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질책과 함께 또 대책도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공권력의 표상입니다. 경찰이 무너지면 그것은 대한민국 공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찰 한 명이 수만, 수천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 뒤에 공권력이 뒷받침되고 공권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해경이 이 선원들의 불법적인 저항에 사망한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에도 중국 선원이 휘두르는 삽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 경우만 해도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것은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경찰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점점 더 흉포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지금 갖춰 놓고 있는 장비 등등을 보면 엄청납니다. 죽창, 이것은 약과이고 도끼, 낫, 쇠파이프, 해머, 거기에다가 배를 또 철망으로 둘러싸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배와 배끼리 밧줄로 엮어 가지고 선단을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 해경 배 한 척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적벽대전의 연환계도 아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

제가 이따가 국토부장관 등등에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군함을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방인 우리지역에, 우리 해역도 못 지키면서 무슨 소말리아에 파견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이, 지금 이 벌이 벌입니까? 벌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행위를 하다가 한번 걸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1년 아니라 10년간 한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럴 때 그 벌이 벌로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어부들끼리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계를 넣어 가지고 하나 단속이 걸리면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곗돈 붓듯이 그것을 보태서, 그러고는 또 우리는 그 부담금만 받으면 그냥 배를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불법어획물도 다 압수를 하고 그 조치하는 과정에 그렇게 신속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것만으로 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업을 하는 그것을 여기서 처리, 그것을 최대한도 조사를 하고 뭘 하면서 지연하는 그것만으로는 나는 벌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고 더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1억 정도 부담하면 그냥 풀어주는 이런 행위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제가 맨 나중에 다시 총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토부장관은 해경이 국토부에 바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일차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국토부장관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번 사태가 이게 단순히 해경 문제나 아니면 외교부 문제, 이렇게 돌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한번 보십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연간 1만 5000척인데 1일 한 1000여 척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선원이 3척이에요. 인천에서부터 제주해역까지 6척 함정이 감당을 하는데 이것은 배 1척당 경기도 면적 3.5배를 커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장관은 전 국무위원들 앞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토부장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선 배가, 함정은 거액을 요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채증 장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왜, 적외선 채증 카메라를 가지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어둠에서도 충분히 채증을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지어 이번 사안을 놓고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해경이 지나치게 단속하다가 이랬다’ 이런 여론이 퍼집니다. 그러면 함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장비 보강을 지금까지 그렇게 미뤄 옵니까? 또 왜 옆구리는 터지는, 그런 칼로 찌르면 당하는…… 그런 방검․부력 이런 장비 보강,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돈이 듭니까? 우리 예산이 그 정도 할애가 안 돼요? 또 그다음에 총기 사용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저쪽에는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육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총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선 여기에는, 해경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쇠사슬․낫을 들고 해경을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총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자기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런 한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산 문제도 아닙니다. 국토부장관이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특별히 한다고 해도 배 한 척 요구를 했어요. 제가 계수조정소위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배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정부부처, 여기 있는 내에서 외교부장관한테도 강력 촉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은 안 될지라도 할 노력은 다했어야지, 소관 장관으로서.

그런데 나는 조금은 국토부가 너무 안일하고, 비단 이 일만도 아닙니다. 솔직히 국토부장관 지금 전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대, 40대들이 정말 전셋값 폭등, 자기 집값 하락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실종, 이런 것으로 전부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주택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인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하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6개월 내지 1년 뒤에는 대책이 다 나왔어요. 왜 선제적으로 1년 앞에, 6개월 앞에 그때는 그렇게 귀 막고 안 듣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법안 개정, 그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데 한사코 자기 그것을 놓지를 않으려고 지금도 법안 개정에 그렇게 비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시장에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것, 보금자리 분양을 중단하고 전원 임대로 돌리라고 그렇게 해도, 갈수록 하면 점점 점점 물량을 줄이지만 선제적으로는 아니에요. 해경의 인력 채용을 한번 봅시다. 해경에, 이것은 특수기동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적은,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장비를 갖고 하려면 특수부대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 특수기동대 342명 중에 특수부대원은 아니고 비특수부대원이 거의 전부예요. 291명이에요. 이제서야 특수부대 출신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다. 왜 이렇게 한가롭게 합니까? 인력 보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외교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또 다른 폭넓은 외교적인 문제를 전반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토부장관과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 국가의 자존과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 앞에는 외교부가 당당하게 나서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만이 다른 외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사안을 놓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중국에 어떻게 이렇게 저자세의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느냐까지 번지는 겁니다. 왜 이런 명백한 행위 앞에 왜 단호하게 나서지를 못합니까? 이번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요구한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그것도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평상시라면 저는 그 말이 외교부에서 할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당하고 나서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 이런 정도입니까? 당장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협의체가 나오고 정부 방문을 하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외교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명백히 장관께서 더 전문가시겠지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교 테이블이나 협상 테이블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배짱과 또 한편으로는 자존과 상당히 높은 자존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우리 정부 초기에 정말 나라 형편이 어려웠지만 외교 협상에 나갔을 때 저쪽에서는 시거를 물고 우리는 작은 담배를 초조하게 피는 것 같아서 오히려 큰 파이프를 가지고 가 가지고, 그런 심리 자세를 보였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이런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놓고는 여기서는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수사나 또 의례적인 그런 답변이나 질문은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주관을 하셔서 범정부적인 최종 대책을 곧 발표를 하신다니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몇 가지 더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같이 해경을 국토부장관 산하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설치되면서 해양이다 해서 해경을 거기에 붙였는데, 해경은 다릅니다. 만약에 경찰청과 이쪽으로 지휘계통이 섰다면 지원 체계라든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훨씬 지금과는 양상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총기 사용 문제도 달랐으리라고 봅니다. 또 작전을 펼 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국토부장관이 임하는 것하고 행안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으로 가서 지휘․결정 체계가 나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사안을 물어서 국토부장관과 해경청장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우발적인 사안도 아니고 10년간 계속 누적적으로 해 오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더더구나 이 상황에 이르러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해양위에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에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 해경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5000t 3000t 1500t 규모의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함정이 들어가고 모든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데는 599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요구를 하고, 계상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중국 문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총리께 직접 말씀드린 군부대의 사용이라든지, 왜냐하면 앞으로 함정이 지금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총리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과 경찰, 소방,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께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이든 간에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느 한 정부, 중앙과 시도와 시․군을 놓고 볼 때 정부 간에 어느 한 정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서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 업무에 대해서 각국의 정부 간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화면을 놓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프랑스의 예를 보십시오. 프랑스를 보면 중앙정부가 78.4%를 부담을 하고 있고 기초정부가 21.6%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보면 중앙이 54.7%, 반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광역이 그 나머지 반의 반 그리고 또 기초가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중앙, 시도, 시․군이 거의 3분의 1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ECD 22개 국가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67.7%가 중앙정부가 그리고 시도와 시․군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 지방정부가 32.2%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의 제일 아래인데 98.2%가 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1.8%입니다. 이를테면 상체도 없고 하체도 없습니다. 아주 복부, 그야말로 고도 복부비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고도 복부비만이 인체에도 정말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극히 기형적이고 이대로 둬서는 이 소방이 제 기능을 발휘할 ...

그것은 지금 총리께서 밑에서 자료를 변명 삼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번 입법 개정안을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분명히 좀 기형적인 구조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GTX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석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결책이고 이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충분히 민간, 과거의 철도공무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것은 충분히 실현성이 있다 해서 2008년 8월에 첫 제안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국가적인 명분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인 킨텍스와 코엑스는 사실은 붙어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나는 시설인데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에 공항철도로 내리면 지금 대중교통망은 킨텍스와 코엑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도 있고 여러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8년 8월에 바로 제안을 해서 그동안에 국토부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검토를 했습니다. 무려 4억 3800만 원을 들여서 교통연구원의 용역까지 거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김문수 지사 그 외에, 제가 제안해 놓은 노선 외에 2개 노선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게 1년에 걸쳐서 한 용역 결과 충분한 타당성이 입증돼서 대통령께도 중점업무로 보고를 드리고 국토부에서는 금년 4월에 2차 종합철도망계획에 정부 계획으로 하겠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기재부에 예타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KDI에 제대로 심의가 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달이 완공 시점에 가서는 6개월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 국민 대기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기간을, 예타로 넘길 기간을 최대한 당길 필요가 있고 또 예타 기간 중에도, 예타 심사 중에도…… 이미 정부 예산을 들여서 교통연구원에서 1년 넘게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KDI가 다르고 교통연구원이 다르다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문제지요. 상당 부분 적...

그렇습니다.

이 예타가 끝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 50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예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1월을 칩시다. 1월에 만약 예타가 결론이 나면 그때는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과정에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기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일부 업무, 일부 주거 기능을 함께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에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부과를 해왔습니다. 우선 취․등록세를 같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도 2배로 냅니다. 도시가스요금도 오피스텔은 9%가 더 비쌉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최고 3배를 더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전기요금만은 일반주택에 비해서 다소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공용시설이 많고 또 베란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전기로 환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느닷없이 금년 7월 1일 지금까지 내 그대로 적용해 오다가 내부 이사회 거쳐 가지고 지경부 인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그간 일반 업무용으로 부과했던 전기료를 갑자기 주거용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년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에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요. 만약에 오피스텔이……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다른 세금 더 많이 내는 것은 깎아줘야지요, 아파트하고 똑같이. 그것은 더 비싸게 받으면서 그동안 낮게 적용한 전기료만 주거용이라고 그래서 더 높게 부과하면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요금하고 달리 거의 준조세와 마찬가지인데 요금이 올라갔다고 ‘우리는 요금 비싸니까 전기 끊어주시오’ 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 거치고 지경부장관 인가 받아서 그냥 바로 시행을 해 버린다? 이것은 좀 절차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치는 장관께서 정말 추진력도 있고 현명하신 장관이니까 이 문제는 다시 봐서 이것은 환원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