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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위원입니다. KBS와 EBS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2015년도 총수입은 1조 5943억 원, 총비용은 1조 581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75억이 발생하였고 정부에 14억 원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EBS의 경우 2015년도 총수입은 2739억 원, 총비용은 269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46억 원이 발생하였고 정부에 9억 원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하여 23건, EBS에 대하여 9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KBS의 경우, 첫째,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특수성 및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입과 관련하여 UHD 방송 전환, 광고수입 및 콘텐츠 수출 확대, 수신료 징수체계 개선 등 수익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경비 및 인력 감축 등 2013년에 제시한 자구노력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위 직급 위주 인력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EBS는 통합사옥 건립 등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사업은 정부 예산 교부 전에 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수익 배분 확대 등 공적재원 확충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배덕광 의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196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50불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으로 5000원을 받던 저의 꿈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시절의 약 190배 되는 2만 8000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나아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마음이 아프시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은 경제보다 더 크고 엄중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의 심리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인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 열에 아홉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 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약 20%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1월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과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원전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고리 1호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폐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성, 수용성, 필요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첫째,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노후된 원전입니다. 1978년 가동된 이래 30년의 설계수명을 끝내고 지금 38년째 힘겹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리 1호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690건의 사고 가운데 고리 1호기에서만 130여 차례, 전체의 약 20%의 사고가 발생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공격을 받아서 대외비인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의 집중 공격은 바로 고리 1호기였습니다. 총리님, 고리 1호기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많다면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안전 심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지요?

만약 국민들이 가장 노후되고 사고 많은 고리 1호기를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원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후에 우리 국민들이 고리 1호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 가동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 정책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고리 1호기 폐로를 주장하고 있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 1호기가 재연장 된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명약관화합니다. 고리 1호기는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 아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고리 1호기는 전력수급에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고리 1호기 비중은 전체 원전의 2.8%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로 해체해도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한수원 보고서에 저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수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의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님, 얼마 전 월성 1호기 재연장이 승인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