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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배길랑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비용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맞추어 퇴직연금 등 일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요건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퇴직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및 손자녀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정하여진 개인부담률을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교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7.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을 학교법인과 국가가 분담함에 있어 그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과정 시 부담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전액 부담토록 교육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서 법인의 부담률이 현행 3.5%에서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겠다는 교육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 부담률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대하고, 학교법인의 부담을 교원의 경우 3.5%, 사무직원의 경우 5.5%로 하며 그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어려운 사학재정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16일 국회의원 배길랑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14대 국회 말미에서나마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인, 참신한 의회인으로서 그 자세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