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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 박희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김현정·민병덕·유동수·천준호·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둘째,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소집 시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무탈함, 편안함, 이 짤막한 단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가 법원의 셔터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집무실까지 난입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2·3 내란 일당의 국회 침탈이라는 악몽의 그림자가 여전한데 이제는 법원까지 폭도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오늘이 저의 본회의장 첫 발언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법원 폭동이라니, 서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분노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사법부를 향한 패악질과 무도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도 자주 뵙고, 정들겠습니다. 이번 폭동은 사법부 테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일상화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조리돌림, 심지어 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기괴한 행태가 점점 또아리를 틀더니 이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한다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변보호를 받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과 테러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을 지켜 내고 지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성명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입니다. 법원노조는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법사위 질의에서 내란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사법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 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 법치 농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사법부 폄훼가 폭동을 선동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하셨지요, 처장님께서?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범석 기재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찰기동대를 법원에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이외에도 법원 출입문 경호를 강화하고 판사나 직원들의 경호를 위한 법원경찰대 설치를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영장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서부법원도 근무하셨던가요?

저하고 마음이 비슷하겠네요.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는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며 불법 무효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한 법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데 공수처장은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이런 변호사들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변호인단의 도 넘는 사법부 폄하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신뢰하고 따랐던 아테네 법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정신을 남긴 채 기꺼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소크라테스처럼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의 자리에 잘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2차 내란 폭동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함께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폭동 사태까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셨습니까?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울청은 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21명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서 소관이던데요. 윤상현 의원 전화 때문에 석방한 건 아니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청했는데요. 이번 폭동이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입니까?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