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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번 중화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제19차 총회 및 제35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APPU 한국대표단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중화민국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개최되었읍니다. 본 총회에는 정회원국 8개국과 준회원국 5개국, 옵서버국 9개국 등 모두 22개 국가와 APPU 산하 3개 기관에서 총 12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읍니다. 우리는 이진우 대표단장을 비롯하여 조일제 의원, 김문석 의원, 이용택 의원, 양창식 의원, 배성동 의원, 손정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하여 8인과 김성훈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2인 등 11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총회에 참석하였읍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 2차에 걸친 APPU 제35차 이사회, APCC 즉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 제19차 이사회, APDC 즉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제26차 이사회, 정치․경제․문화․헌장개정․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그리고 APPU총회 등의 회의가 연속적으로 각각 개최되었읍니다. 구체적인 회의경과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먼저 우리 대표단의 주요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진우 대표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10월 9일 버마 랭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시해하려는 북괴의 사전에 계획된 음모였으며 이러한 야만행위를 자행한 폭력집단을 규탄하고 이러한 테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버마정부는 관련자 및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련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APPU 회원국이 계속해서 취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각국 대표로부터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받아 이러한 취지가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둘째, 회의 시작 전날 버마 폭발사고를 접한 한국대표단은 야만적인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

재무위원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 등 중요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첫째, 원화표시채권 5000억 원 이내를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액면 또는 할인발행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둘째, 외화표시채권 1억 5000만 불 상당액 이내를 고정금리인 경우 연 18%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로 하여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1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규모를 1982년도 발행실적 및 채권시장의 소화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보다 500억 원을 감액하여 4500억 원으로 수정하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금리를 고정금리인 경우 그 상한이 현재의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 18% 이하’를 ‘연 15% 이하’로 하고 변동금리인 경우 스프레드가 최근 발행실적에 비하여 다소 높게 되어 있으므로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를 ‘유로 금리 플러스 0.75%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