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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9개월간 험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어렵게 통과한 제정법안입니다. 세계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양정숙 의원, 김정호 의원,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우주항공기술의 확보와 우주항공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승래․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고민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는 TV조선 재허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학회들입니다. 방송직능단체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끝도 밑도 없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에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끝으로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부여했습니다.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과 언론노조가 결정하여 임명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민노총위원회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되면 이사회는 여당 최대 7명, 그렇게 해서 21명 중에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명절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선전 선동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로 천인공노할 대선공작 사건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을 선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에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방류의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류 기준은 IAEA 기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차이가 없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차이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독극물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야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도가 넘치게 악용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 야당은 없지요, 지금은?

한편 이 오염수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 저는 ‘도가 넘치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편 영향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우리 민주당만이 이를 왜곡해서 극렬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오염수 반대 투쟁을 지하망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는데 반국가세력의 어떤 준동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1054T㏃을 배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 원전의 6배, 한국 원전의 5배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삼중수소량은 연간 22T㏃, 중국의 4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싱하이밍 주한대사를 만나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오늘날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었는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수치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방류되는 오염처리수는 ALPS로 처리되어서 기존 농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살 어린아이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를 저지해야 한다며 아이들까지 정쟁으로 삼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도 왜곡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횟집은 물론 양식장에 쌓인 우럭이 여수에서만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총리님, 이런 대한민국의 가짜뉴스와 괴담의 확산으로 국민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대선을 가짜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몸통, 대장동 가짜뉴스 소식 보고받으셨지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크게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김만배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3일 전―작년 3월 6일입니다―‘뉴스타파’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터졌고 실제로 이를 믿는 국민이 37.9%가 된다는 여론조사도 그 당시 나왔습니다. 또 신학림이라는 사람은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고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기사를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 6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책값이 1억 6000이라니요. 이 돈은 책값이 아니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더 심각한 문제는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허위 가짜뉴스를 3월 6일 날 퍼뜨리고 그다음 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뉴스 네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BS, JTBC 등과 온라인, 재방 등으로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뉴스타파’ 기사를 링크하며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장관님, 이런 가짜뉴스의 숙주 ‘뉴스타파’를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CP라고 그럽니다―를 해 주어서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