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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은 18대 국회 원 구성을 할 때 선결조건으로 나왔던 법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감독권과 견제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일 때에는 그 위헌성을 알면서까지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은 외통위에서 절차를 위배하면서 졸속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회의가 시작되도록 배포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의 조항들은 수정해서 오후에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거래의 대가로 태어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한미 FTA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관련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면충돌하는 모순적인 법을 우리가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셈입니다. 입법부가 상호 충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또 위헌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조문들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문제가 큰 21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조1항은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헌법이 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 질의할 때 보니까 답변을 이번에 김정일 사망한 것을 방송 보도를 보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지요?

그러면 평소에 국정원이나 국방부로부터 정보 보고도 전혀 안 들으시나요?

김정일 사망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일 터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그러면 받지 못하신 것 같네요?

김정일이 17일 날 아침 8시 반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적어도 그 세 가지 발표 중에 하나는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총리님, 국방부는 처음에 열차가 움직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왜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언론이 100% 잘못 오보를 한 거군요?

그런가요?

이 지도요, 지금 총리님 앞에도 있을 겁니다. 김정일의 관저고요, 열차역이고 ― 룡성역입니다―이 거리가 3.66㎞예요. 우리로 하면 10리에 가까운 것인데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움직였네’ ‘안 움직였네’ 한다고 하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만일 언론이 그런 오보를 100% 했다면 그것은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김정일은 그 시간에 열차를 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정보원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가진 정보로도 김정일은 아침 8시～9시 사이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고요. 마사지 받은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그다음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반신불수였던 사람이고 아직도 팔 한 쪽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시 반에 열차 안에서 숨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100% 허구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CIA, 미국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국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총리께서는 필요한 정보는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외교통상부의 우리 김 모 서기관에게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첩보를 17일 날 아침에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 국정원도 17일 날 유사한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청와대에 이러한 첩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방일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총리님?

외교부장관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외교부장관께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첩보를 받은 모 서기관하고 첩보를 준 백악관의 아무개 씨는 학교 동창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평소에도 정보 보고를 공식적으로 잘 안 받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 말씀만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초부터 쿠데타설, 사망설, 변고설, 여러 가지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주재 모 대사관설, 그 진원지가 그 모 대사관, 제가 그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도 그런 루머가 돌았고요. 16일 날에는 인민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백두산 인근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1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모두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17일 새벽부터 중국군은 북․중 경계선, 국경 있는 데로 내려왔습니다. 한 20㎞ 가까이를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실들. 그다음에 지재룡이 누구인지 아마 아실 터인데 주중 북한 대사가 17일 오전에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11시에. 그러면 8시 반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 주중 북한 대사가 11시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죽었다는 게 첫째 잘못된 것이고요. 둘째로는 17일도 아니고 아침 8시 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한테 첩보 수준으로 넘어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진트 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는요 그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장,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휴민트 가 있고 시진트 가 있지요. 그런데 이 시진트는 우리가 이러한 첩보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원활한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왜 무너졌는가, 노무현 정권과 DJ 정부 지나면서 우리 대북관계는 완전히 휴민트가 무너졌습니다. 보시면 DJ 정부 때 600여 명이 강제퇴직 조치됐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대북 공작과 대북 업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소송 중인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대북정보원들을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다시 원 위치시키고 복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MB 정부 들어서 대북라인 자체를 없앴습니다. 총리님,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1․2․3차장들이 있는데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대북 업무였지요? 그런데 3차장을 없애 버리고 대북을 해외 1차장에다 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곁가지 살림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 대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3차장에는 어떤 업무를 줬느냐 하면 산업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간부 60%를 교체했는데요, 이 간부들이 대부분 어디였겠습니까? 대북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과 차장, 기획실장까지 모조리 수뇌부 전원을 비전문가로 임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올해 들어서 대북 전문가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분들 외에 현직 장교는 추방조치가 돼서 들어왔고요. 이렇게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고 근간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은 MB 정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DJ 정부, 노무현 정부 오면서 정말 14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국정원이 100%는 아니지 휴민트 의 대부분을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삽니다. 그 돈을 주고 정보를 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탈북자들을 스포일 시키기도 하지만 정보가치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우리 국정원을 정말 몹쓸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정원 직원들의 월급도 국가기밀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말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내용을 발설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대로 국정원을 내버려두면 분단국가, 휴전 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속수무책이고 국민들만 또다시 6․25 때처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말 충정 어린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헌법상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국민은 총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따뜻하고 정직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정권 1년 남았습니다―대북라인 다시 복구하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시절에 국정원 예산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