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선·허영·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

알았어요. 좀 조용히 해요. 내가 모처럼 발언하는데. 내가 지금 5분 발언해야 되는데……

내 발언할까요, 기다릴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청해서 서게 된 것은 우리 국익에 여야가 있나,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어떤 철학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경쟁력은 추락했고 그리고 이 산업은 황폐화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외 외교와 정부의 노력 끝에 체코에 가서 원전을 24조 원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도산돼 가던 많은 원전 관련 하청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각종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그런 산업들이 무사히 진행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탈원전 추세를 보이던 서구 구라파도 지금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끝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거대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이 현 정부가 이룬 그러한 쾌거를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이를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 의사당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러한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이러한 원전의 수주라는 쾌거를 짓밟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