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레고리력 등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원장에 대한 임기제 및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법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교된 학교의 기부자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무상사용 요건이 완화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부터 학생 정신건강 상태 조사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필요시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이재오 의원, 안민석 의원, 전병헌 의원, 배은희 의원, 원유철 의원, 변재일 의원,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에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을 출신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탄생의 주역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과 취업난에 20대 대학생들이 뿔이 났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변두리로 변두리로 밀려나야만 하는 신혼부부들도 화가 났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에 30대 젊은 학부모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와 등골이 휘는 사교육비로 40～50대 어머니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전입니다. KTX 수출,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역시 안전입니다. 최근의 각종 국책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LH 본사 이전 문제로 지자체들 간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원점으로 회귀한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를 보면요, 전년 대비 돼지고기가 29.5%, 쌀이 10.2%, 마늘이 57.6%로 급상승했고 또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매달 4% 이상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물가 상승에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총리님, 언제쯤 서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리님,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 이른바 MB물가가 오히려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뜻인데요.

MB물가조차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 물가 안정 대책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반기 물가 안정의 핵심은 결국 공공요금,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있다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공공요금 또 올리실 것인지, 가공식품 가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총리께서 직접 장바구니 들고 시장 나가서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눈으로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소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국민 앞에 한번 밝혀 주시면……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09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26개 수도권 사립대의 예․결산 잉여금이 무려 83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학교당 한 32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 방지 대책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뻥튀기 예산 부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과부가 지난해지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18개 발표했고요. 이들 18개 부실 대학에 2007년부터 3년간 지원한 국고가 195억 원이 넘거든요? 퇴출시켜야 할 부실 대학을 정부가 살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간 부실 대학의 퇴출과 관련해서 교과부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록금 부담 경감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이 부실 대학 퇴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와 결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현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는 자칫하면 정부가 대학 진학률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조금 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든든학자금의 이자율을 많이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9%, 높다는 지적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 대출금리 문제하고 상환기간 복리 문제도 이번 기회에 등록금 대책과 함께 양 수레바퀴로 가야 시너지 효과가 증폭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1% 낮추는 데 10년 동안 연평균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등록금 문제, 그야말로 단순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장관님,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장관님, 현재 1만 명 이상이 재학 중인 대학에 기숙사 학생 수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가 조금 넘는데요. 결국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숙사 수용률, 너무 낮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