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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박병효올시다. 오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매우 착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 사명감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야 그리고 무소속 선배 동료 의원의 심정도 본 의원의 심정과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느 때 어느 정권하에서 일국의 최대비밀을 손아귀에 쥐고 제왕의 권한에 못지않게 행사를 했고 또한 그 위력을 종횡무진으로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전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던 자가 일찌기 나라와 정부를 등진 일이 있었으며 일국의 장관과 군 장성을 지냈던 자가 나라와 정부를 저버리고 떠나 간 적이 있었읍니까?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그리고 해외공관원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조국과 민족과 정부를 등지고 떠난 적이 있었읍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서글픈 현상들이 다른 정권이 아닌 이 정권이, 그 어느 때 정권보다도 이 나라를 근대화시켰고 보다 더 잘살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바로 이 정권하에서 일어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의아심과 서글픈 감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정부 여당에서 뒤늦게나마 이러한 불행한 사태와 불상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억제해 보겠다고 애타게 부심하는 그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의하고자 하는 반국가행위자에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닭 쫓던 개가 울을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는 감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피상적으로 관찰해 볼 때에는 이 반국가행위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그러한 반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응징하고 또 규탄함으로 해서 이 나라의 권위를 지키고 이 민족의 긍지를 유지하는 데에 인색함이 없는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의 우리의 실정과 앞으로 유구하게 전개될 우리의...

신민당 소속 박병효올시다. 경애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개진하기 전에 모두에서 한 두어 가지 다짐하고 양해를 구하고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있어서의 현대 행정국가의 국회의 그 주된 기능이 행정부를 비판 감독하고 견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국회는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 특징과 많은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의회정치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하나의 수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정치라는 수레의 한쪽에는 공화당과 유정회라는 커다란 두 바퀴가 달려 있고 반대편 한쪽에는 야당이라는 조그마한 바퀴만 달려서 굴러가는 기이한 수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수레의 모습을 해 가지고 어떻게 막강한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험한 고갯길까지 올라갈 수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20대 젊은 시절의 야당생활을 제외하고 요즈음처럼 야당정치인으로서의 서글픔과 긍지를 같이 느끼고 있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당인 우리 신민당이 정부와 공화당과 유정회라고 하는 3개의 막강한 세력 밑에 채이는 민주정치의 기아가 된 느낌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난관과 박해와 고민과 이간과 도전도 많았읍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 야당인은 용케도 이를 잘 극복해 나왔읍니다. 민주역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야당의 명맥을 지켜 나와 민주의회의 얼과 전통과 역사를 견지 보존해 온 우리 야당인의 주체성과 끈기야말로 우리 의회 발전에 커다란 공헌이며 자랑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여건 하에서 대정부질문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총리 이하 각료들 중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거나 마치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것...

대단히 지루하시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1년 만에 뵙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를 참 비판하고 견제하고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보겠다는 우리의 심정을 생각하면 다소 좀 지루하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질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고 청개구리조가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저는 그동안 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번 국회만은 그렇게 당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만이라도 당하지 않고 버티어 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지금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상황은 여전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고 정말 청개구리 생리조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논거를 지금부터 들겠읍니다. 우선 빼먹은 것도 많지마는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이 통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단일화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우리의 한 통계만이 정확하고 우리 아닌 이외의 사람이 한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아집이요, 독선이요, 위선인 것입니다. 적어도 통계만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나 각료 여러분들이 국회를 떠나서 업무실이나 집에 가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통계의 불신조작 신축자재 한 소위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장점인 동시에 폐단이 되고 있는 통계의 악용 문제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나와서 통계의 정확성을 인용하면서 악용해서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일반 학계나 공익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곳에서 통계의 소스를 잡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