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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우주항공산업 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 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망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5조 원 한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망법에서 동 기금채권의 발행 주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보도의 ‘하반기 원 구성 53일 만에 완료됐다’는 그런 제목이 저희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무엇보다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시대, 민생과 경제가 엄중합니다. 우리가 이 모자랐던 시간,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을, 금쪽같은 시간을 아껴서 쓰고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혈세를, 우리나라 살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열심히 국회에서 챙기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된 박대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안호영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임이자 간사님이 계십니다. 저 대출과 이자가 안호영 간사님과 함께 여야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그런 환경․노동 현안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박대출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오랜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비록 주승용 부의장님에게 사회권을 넘기시고 쉬시러 가셨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의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저는 인사를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희상 의장님에게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으로 민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71년 우리 의정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한 30여 년 전부터 뵀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연청회장이라는 청년조직을 이끌고 계시던 나이가 좀 많으신, 그 당시에는 청년이셨지요.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평판도 있었고요.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의의 삼국지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되어 버렸고 청와대출장소 소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우리 의정사에서 마흔네 번째 국회의장이십니다. 앞서 국회의장을 맡았던 그 선배 의장님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축복받고 축복을 해야 될 이 성탄절의 날에 우리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4+1이라는 실체도 없고 국회법으로부터...

확인했습니까?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잠시 이석할 필요가 있다라면 의장님 허락을 받으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다른 법안과 달라서 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하고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는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전통, 그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중략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면 수의 힘으로 눌러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해 줘야 협상이 진척될 수 있다’. 2015년 12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심상정 당시 상임대표가 한 말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은 참석을 해야지요.

본인들이 3년 전, 4년 전에 했던 이 얘기를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과의 거리가 먼 달나라 선거법입니다. 악법을 넘어 독법입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도 모자랍니까? 홍위병 언론의 여론 조작으로도 성이 안 찹니까? 친문 친위대의 실검 조작으로도 배고픕니까? 지방선거 조작으로도 부족합니까? 4+1 예산 조작은 맛보기일 뿐입니까? 이제는 억지 선거법으로, 억지 계산법으로 국회 의석까지 조작하려는 것입니까? 조작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못살겠다고 외칩니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폭주 정권을 향합니다. 폭주 정권은 파국열차를 탔습니다. 이제 정권의 종말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은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주도성장, 청주성이니 소주성은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 청주성마저도 변질됐습니다. 청와대 주도, 청와대 참모들 집값만 성장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집값은 3년 새 3억씩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 아파트는 10억 4000만 원 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도 10억 7000만 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산 놀음, 보복 놀음, 조작 놀음, 공작 놀음에 빠진 결과입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위선 정권의 실패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1 야당을 배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짜 개혁법입니다. 나쁜 선거법입니다. 폭정과 실정에 민심이 흔들리는, 그 민심을 왜곡하는 가짜 개혁법입니다. 억지 계산법으로 절대 의석을 독식하려는 나쁜 선거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수처법과 선거법 주고받기는 악마의 거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거래입니다. 악마의 거래를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

외신 겁박, 대법관 출신 판사 겁박, KBS가 정권 홍위병, 이념의 전사로 나섰습니까?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는 괴벨스의 ‘미디어 피아노론’이 떠오릅니다. 이 정권이 그린 악보에 KBS는 피아노가 되고 기자는 연주자가 된 것입니까? 자사 프로그램 취재를 빙자해 외신을 겁박하고 대법관 출신 판사까지 겁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는 갑자기 찾아가서 ‘과거사 판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에게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 반대 칼럼에 대해 조선일보가 써 달라고 했느냐’고 겁박성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중립성․공공성을 포기한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취재원 모욕의 자유로 포장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취재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이념을 앞세운 검열입니다. 무례함을 넘어 인권침해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현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론노조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KBS는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비판 언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위병 아니면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KBS는 지금처럼 홍위병 노릇하는 방송이 있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외신기자, 판사 겁박할 시간에 재난보도 현장이 사실인지 조작인지, 일기예보가 전날인지 오늘인지나 확인하십시오. KBS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면 정화시켜야 합니다. KBS가 객관성을 잃었다면 공짜 전파를 회수해야 합니다.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면 수신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KBS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거부와 분리징수, 회계분리 등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서훈 논란 김원봉, 이젠 영웅 만들기인가? 진짜 픽션이라면 이름 석 자를 빼라.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이어서 드라마인가?’. 왜 지금 이런 드라마를 만듭니까? 왜 김원봉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역사공정에 방송이 또 앞장섭니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의심을 자초합니까? MBC가 5월 4일부터 드라마...

아닙니다.

부의장님, 지난번 할 때 답변 기다리는데 막 시간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정확히 해 주세요. 부의장님, 이번에는 시간 좀 정확하게 하게……

답변하는데 지난번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답변 기다리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갑 박대출입니다. 총체적 국난입니다. 폭정, 파탄, 무능, 독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윤리도 근본이 무너집니다.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조국스러운 정권, 위선 대원군의 정권, 위선․탐욕․특권․반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로남불 독가스에 국민들은 질식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 문제를 모르는 정권, 아니 알면서도 국민 우습게 아는 정권, 실패 인정 않고 실패 반복하는 정권, 청년․서민 가슴 후벼 파는 정권, 피의사실 공표로 재미 보고 피의사실 공표 탓하는 정권, 가짜뉴스로 흥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권, 피의자가 검찰 손보는 나라, 북한 미사일이 모닝콜 된 나라, 표만 되면 뭐든 하는 나라, 대통령만 바로 간다는 나라,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나라, 기생충처럼 위조하는 나라,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 나라, 유람선이 보초 서는 나라, 탈북 모자 굶어 죽는 나라, 좌파를 좌파라 부르고 독재를 독재라 부르면 발끈하는 나라, 염치가 몰염치에 포위당하는 나라, 문재인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 탔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인데 문재인 망국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자택 압수수색 검사랑 통화하신 것 인정하셨지요? 그것 명백한 범죄라는 것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더 구차하시기 전에 이제 사퇴하세요. 더 이상 뭘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볼까요? 이 글 기억나십니까? 글 보이십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통화한 것 가지고 구속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수사하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하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