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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적정성 등 재판이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대책보다는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고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후보자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문제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하였던 점, 남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는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유도블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금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 문진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김수로왕과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후의 세기적 만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 정서상도 그렇고 아마 세계 보편적인 장례문화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영국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신다고 조문외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뭐 뒤에 조문록도 작성하고 혼자 하셨지마는 계획된 조문을 하시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사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영국 방문은 조문외교가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의전의 문제다, 홀대 이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조문의 현장에 안 계신다.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제때 계획된 조문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청와대 김은혜 홍보수석께서는 ‘정치, 정쟁에 활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참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 일정을 조정 못 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무능하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세 번째 해외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마조마해요. 국민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모습, 정말 외교부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아까 총리께서 원칙 있는 외교,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여러 가지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기술적 포괄 동맹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 우리의 외교정책은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사후 수습하는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외교 모습, 어떻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활동이 되어 줘야 되는데, IRA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 의회에서 진작부터, 7월 이전부터 입법과정에 있었고 한데, 분명히 미국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도 입수해서 대책을 본국에 송부하고 말이지요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말씀을 저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히 대미 외교활동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국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관계 30주년이 됐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리잔수 상임위원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흔쾌히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이해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국과의 외교적 현안 문제 이것을 풀어 갈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언제 방한할 계획입니까? 이것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력의 법제화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 노림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핵 불포기의 천명 그리고 심지어는 핵을 공격적으로도, 선제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허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포기는 못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아까 군사․안보적인 측면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체제보장 아니겠어요? 체제보장의 수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남북 정상회담은 쇼다,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평가절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총리님 나오셨으니까요 가야사 역사복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가야 역사문화라든지 고대문화 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셨고요, 가야사 2단계 복원과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11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었어요. 공약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리님께서 아셔야 될 게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게시 중인 가야사 연표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서기 42년에 가락국의 수로왕이 즉위했고 가야가 건국됐다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지금은 수로왕 즉위도 삭제돼 있고요 그리고 가야가 성립됐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어요. 이게 상당히 시정돼야 하는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세계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한 명칭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시정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시 신청을 했는데요 그 명칭 중에 임나일본부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명칭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합천고분군과 남원고분군을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다시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