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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문병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들은 1987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정과 동의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보증동의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은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액은 1조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며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할 것이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4억 불 상당액,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0.37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하여 발행될 것입니다. 둘째,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국은행차입금은 한도액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수도권 생활쓰레기 매립에 사용될 해안간척지 매입보상비 중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환경관리공단채권은 발행한도액 4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

한국국민당 소속 문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주일 동안 바로 민의의 전당이요, 민주의 최후보루인 이곳 의사당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읍니다.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올라선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보는 역사의 눈과 국내외의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따가운 것인가를 의식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오늘의 시국문제를 경제문제와 관련시켜 저의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 의사당에서 파란을 일게 한 소위 국시론이나 체제론 모두가 곰곰이 생각하면 결코 경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추적인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으며 폭력 이외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낡은 이론이 되어 버린 공산주의, 생존력마저 잃은 지 오랜 공산주의, 환상적인 가공론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미 조락의 모습이 뚜렷해진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내놓고 그 자에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견준다는 것은 도대체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의 눈과 내외의 시선을 따갑게 느낀다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나라를 세우면서 민주공화제를 국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원리로 삼아 대체로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한편 북한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체제라고도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정치 면에서 보면 김일성 부자 세습을 꾀하고 있는 현대판 군주체제요, 북한주민의 사고까지도 소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전제독재가 북한...

예.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재벌소유의 기업도 큰 공장도 높고 멋있는 건물도 좋은 자가용차들도 모두가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그 모두가 ‘우리의 것’ ‘나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해묵은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있어 정치나 안보나 경제분야가 행정구역처럼 구획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되, 아울러 이 시대를 함께 살며 고민하는 한 양식인의 입장을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5년 전 정부는 이 계획을 마련할 때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짐하면서 그 명칭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부의 편재로 빈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현상은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권층과 일반 서민층 그리고 사회 각 계층 사이에 제5공화국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들고 나오기 이전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득의 균점 배분이 경제성장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60년대 초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당시에는 너나없이 가난한 속에서도 누구나 ‘하면 된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이룩한 부의 배분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지키고 산 사람, 남이 뭐라건 내 분수껏 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의 노력에 보답하리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국민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위화감과 불신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와 아울러 정부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