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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안안과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에서는 첫째, 대한민국국회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둘째 국제올림픽위원회 가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청주 흥덕구 도종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4, 5월 전년 대비 98% 줄었습니다. 피해규모가 대략 4조 50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지난해 2억 1000만 명이던 영화 관람객은 5월까지 56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3%가 줄었습니다. 체육계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 축제, 전시 그리고 문화강습 모두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는 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우리 삶의 발자취이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공동체의 생활 방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미적․정서적 가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성-성장-융성-쇠퇴-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들은 융성․발전하면서 전승되지만 어떤 문화들은 쇠퇴해 가면서 우리 삶 속에 빛깔과 향기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 일이 사실은 문화 진흥과 발전, 지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전수해 주신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합해서 3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은 미래부가 생기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업과 예산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준 측면이 있고요. 또 큰 사업 하나가 종료되면서 줄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주로 콘텐츠 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은택ㆍ최순실 관련 이 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이 문화 발전,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쓰였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유화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거의 개인 마음대로 쓰다시피 이렇게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을 600억 이상 삭감을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어떤 항목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요……

그렇습니다. 명목이……

의원님과 함께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자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또 예산 증액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의 소요를 저희와 협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 문화재와 그다음에 무용, 연극,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한 200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