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누적되어 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 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 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경제적 격차이며 격차 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불공정 구조 타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불공정 구조 타파를 위한 격차 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정의당 노회찬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의원․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안보의 최전방과 삶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입니다. 연인원 1000만 명이 훨씬 넘게 참여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 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 이래 최고의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꽃잎처럼 스러져 가던 그날이 훗날 혁명으로 기록될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100일이 넘게 진행되는 촛불은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서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4․19나 6월 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과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참담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찾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열흘 전 어디서 보셨나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만나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마지막 참석한 것이 한 달 전이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묻는지 모르시겠어요?

국민들의 눈에는 대통령이 잘 안 보이니까 염려가 돼서 묻는 거예요.

전화 통화는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경질 사실은 어떻게 통보받았습니까?

의견을 나눴다고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김병준 총리내정자를 내정한 것을 발표한 그날입니까, 그 전날입니까?

훨씬 전이에요?

어느 정도 전입니까?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 나온 청와대 비서관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비서관이 답변을 했어요.

내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로서 좀 소회가 있습니까?

미복을 해서라도 그 현장에 좀 나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