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짐을 나르는 셰르파로서 선수인 여러 의원님들이 정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상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보면, 농업기계의 판매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농기계의 수급․검사 사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판매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계 확대 정책으로 이것은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급자인 농업기계업자를 위한 법입니다. 농업기계 사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은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농민에게 전가됩니다. 농기계의 과잉보급은 이미 우리 농촌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총 56억 평입니다. 여기에 논밭을 가는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 89만 대, 트랙터 20만 대, 도합 109만 대로 농지 5000평당 기계 1대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 논밭을 감안하면 경지 4000평, 옛날의 땅 한 섬지기 농사에 기계가 1대씩 보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정 보급 대수의 3배 정도가 이미 농촌에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 원입니다. 호당 부채의 반은 농기계로 인한 부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논 4000평이면 80㎏짜리 쌀 50가마 정도가 나옵니다. 가마당 20만 원씩 치면 1년에 약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고 각종 비용을 쓰고 나면 농기계 원리금 상환은 까마득한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둘째,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시장원리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농기계의 수급과 검사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별로 적정한 농기계의 보급을 가이드해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민이 농기계...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옛날에는 살아 진천, 죽어서 용인 그랬는데 요즈음은 살아서도 용인, 죽어서도 용인 출신 통합신당 남궁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쏟아 내는 말들이 너무 거칠고 그래서 오늘 저는 깨끗한 용어로 30분을 보내 볼까 합니다. 걸쳐 있는 영역이 넓고 국가의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늘 수고하시는 총리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자, 그것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21세기 후진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화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일단 가서 보면 바로 그 언덕이 행복을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다, 그 무서운 얼굴을 오늘은 예보를 하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 수는 7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실업자 수를 몇 분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1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사실상 실업자들이 지금 한 70만 명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것이 59만 4000명, 그리고 몇 번 취직하려고 갔다가 안 되어서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10만 5000명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4년제 대학생이 180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휴학한 학생이 55만 명입니다. 55만 명 중에 32만 명이 군복무 때문에 지금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만 명은 졸업해 봤자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을 미루고 있는 실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계상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보태서 보면 현재 실업자 수가 165만 9000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청년실업자 130만 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토털 165만 9000명이다, 같은 숫자를 같은 기준에 의해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년간 실질실업자가 24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실업자를 73만 명으로 보고 미래에 대처할 것인가, 지금 대학에서 졸업을 미루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165만 명이라고 보고 실업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실업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실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부가 이 실업의 물결이 무슨 물결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것은 취업박람회, 1회적인 여성취업대책,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무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아직 감지 못 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태풍 매미가 올 때 정확히 예보해 주고 정확히 대책을 세우면 피해가 작을 수 있듯이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대량실업의 물결을 미리 알고, 그 시대를 알고 미리 진을 쳐야 되는데 그 진을 치는 어떤 정책도 지금 정부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세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오늘 제 질문하고 관련 있는 기사들입니다. “잘못 세운 토지이용계획 탓에 공단 500만 평에 잡초만 무성”, “공단 500만 평 만들어 놓고 지방에 잡초만 무성”, “57만 평 부평공단 입주업체 5개뿐”, “내년 서비스 적자 사상최악 170억 달러”, “대학생들 연수․유학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못 하고 1년간 어학연수를 가고, 1년은 중국 갔다 오고 1년은 미국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사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데 정부는 이 시대를 예보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책도 못 세우고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대책 프로그램이 없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예산처장관도 계시고 경제부총리도 계실 테지만 우리 경제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미래사회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년도 실업대책예산이 386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 큰 물결을 막을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고 세운 예산이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도 예산이 벌써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 속에 이러한 대량실업의 물결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 세운 대책이 없다, 이것은 평범한 대책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대량실업의 문제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대로 먹고살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빈곤층으로 밀리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가 곧 사회의 모든 갈등의 뿌리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이쪽, 그 대책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165만 실업자 중에 일을 한다고 분류된,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교수진의 38%인 3만 3000명이 시간강사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미국에 가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주일에 9시간 시간강사 노릇을 하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이 6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월급 60만 원을 받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들에게 무슨 혼이 있겠느냐, 혼과 정열을 쏟아서 국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대학생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사회적으로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선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월급을 한 달에 12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둘이고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시간강사 노릇을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만 돼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38%인 3만 3000명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육이 과연 이렇게 대학교육이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

예, 경험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한 대학에 가면 다른 대학에서는 또 새로운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대학에 가서―워낙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것은 논의할 생각은 없고―여하튼 지식인들에 대한 최저월급이 60만 원선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일하는 지식인에 대해서 120만 원은 줘야 되겠다…… 그것은 최저생활보장기금으로 4인 가구인 경우 9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일 못하는 사람은 4인 가구가 한 달에 90만 원을 받는데 나가서 일하는 지식인이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두 대학이나 세 대학 가는 사람은 괜찮고 최소한도 이런 지식인에 대해서 월수 기준으로 12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그러면 해소방안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제조업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4월 통계입니다마는, 중국에서 한국인이 고용한 중국인 근로자 수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단순히 임금만 싸서 나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료임대, 이것 검토해야 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가 공단을 조성해서 땅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한 50만 평 정도 땅은 무료로 주겠다. 고용을 1000명만 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혁명적인 조치이고 개혁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 해 주고, 원 포인트 행정서비스 해 주고…… 지금 중국에서 60만 명을 고용한 우리 기업이 단순히 임금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고 노사분규, 열악한 행정서비스 때문에 나갔다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공급을 무료로 해 줘라……

그래서 땅값에서 해방되는……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도 좋은데 ‘어떤 지역’ 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지자체장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아주 싼 공장부지로서 렌트베이스로 하겠다 하면 이런 데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3D 직업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외국인 40만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숫자도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문은 좀 줄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선 경찰 소방서 보건소 집배원, 이런 곳의 인력을 줄이는 작업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해외 진출 훈련센터를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내보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해외에 훈련센터 같은 것 하나 만들 용의 없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실업자 증가 시대에 내년도에 3800억의 예산을 짠 현재 경제팀에는 이 해결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일이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서라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