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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시중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의원과 강봉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소득 1억 원 초과에 대한 현행 27%의 법인세율을 25%로, 1억 원 이하에 대한 15%의 법인세율을 13%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였고,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이외에 30% 추가 과세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을 제한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5%의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고, 농산물 몰수품은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성실업체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월별 세액납부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나오연 ...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제213회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정부에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金大中 정부가 현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이미 밝혀진 2억 불을 비롯한 엄청난 자금의 비밀 뒷돈 송금 사건으로 해서 국민들은 金大中 정권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金大中 대통령 개인과 金大中 정권의 도덕성과 업적이 큰 타격을 받고 내외에 국가 위신과 신인도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또한 실추된 국가의 위신과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저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대북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금제공의 목적이 대북사업의 대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대가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고, 또한 북송한 송금총액이 알려져 있는 것이 2억 불입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심지어는 10억 불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등을 통한 이 자금의 조성과정과 송금과정에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개입한 사항, 또 산업은행 대출과정의 불법사항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북한의 자금 사용처, 그리고 현대와의 정경유착 관계, 특히 현대에 엄청나게 제공한 특혜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 아무튼 이런 등등의 주요사항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당초에는 수사에 착수하려다가 대통령이 통치행위이다, 이것은 사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또 盧武鉉 당선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갑자기 검찰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다, 국익이다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를 유보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을 지내신 대법률가입니다. 또 총리 재임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동안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기반을 두어서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총리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고 미흡할 때 검찰이나 특검으로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와 盧 당선자 그리고 여당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국회에서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상당한 불법사항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은 실정법 위반사건입니다. 실정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한국산업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동일 차주에 대해 초과대출을 한 것이 드러났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에 의해서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것이 다 드러났는데 왜 검찰에서는 이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또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조기에 수사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건이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다룬다고 해도 어차피 매듭은 특검이나 검찰에 의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金大中 정권에서 언제 국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국가의 주요사건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과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만 국회에다가 공을 넘기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관계 협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하더라도 산업은행에서 4000억을 대출할 때 법을 위반해서 대출한 사건이 드러나 있고, 그밖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에 위반된 사항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도 통치행위입니까, 그것이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현대의 대북송금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단순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제공한 뇌물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황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국정감사 시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상당히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의 정황을 보면 송금 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반드시 계약이 선행되고 그다음에 돈이 건너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졌고 송금지연으로 회의 자체가 하루 연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송금 사실이 거의 다 알려졌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송금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송금을 했던 2000년도에 현대아산 계열인 현대건설이나 현대전자가 거의 도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현대의 자금 유동성이 아주 어려워서 둘 중의 하나는 살릴 수 없다, 둘 다 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제계에 엄청나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무면제라든가 채무상환기한 연장, 회사채 신속 인수, 공적자금 지원 등 약 40조 정도의 자금지원을 해서 현대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현대에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줍니까? 현대가 대북 7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렀다면 현대는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왜 국내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40조면 얼마입니까? 1년 나라 살림살이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왜 현대에 제공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저는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대와 이 정부와의 정경유착 관계 또 현대에 대한 특혜 이것을 총리께서 모른다고 해 가지고는 이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있나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현대의 특혜도 차제에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대에 약 33조 내지 34조 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이닉스에 대한 2차 출자전환금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약 40조 된다는 것이 지금 재계의 통설입니다. 현대에 남북정상회담 직전 5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큰 것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금융채권단에서 현대건설에 6900억 원 채무를 만기연장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산업은행은 회사채 신속인수라는 희한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현대건설 회사채 1조 5600억을 인수해 주었습니다. 또 2001년 3월에는 채권단이 현대건설에 2조 900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채권단이 현대건설에 4억 달러 해외지급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산업은행은 하이닉스 회사채 2조 6800억 원 신속인수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조 가까이 지원이 되었어요. 현대와 이 정부와의 유착, 특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밝혀져서 개혁성과 도덕성을 내세웠던 현 정권의 정경유착, 야합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변칙과 편법이 남발했습니다. 또 지원한 것 중에서 적어도 24조 내지 25조 정도는 정부가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서 다 갚아야 합니다. 또 현대와의 정경유착으로 해서 대외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와의 정경유착에 대한 것도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고 여기에 대해 다른 재벌기업들이나 다른 ...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햇볕정책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성과가 무엇입니까?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적자나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한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서해안에서 도발을 해 왔고 또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 성과를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총리, 답변에서 평화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오늘날처럼 고조된 때가 있습니까?

다음은 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현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盧武鉉 당선자께서는 선거 때 공약했던 행정수도 대전 이전문제, 충청권 이전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연내 설치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고 예정지를 내년에 가서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항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라든가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행정수도가 어디에 있어야 가장 좋을 것인가 또 그밖에 오늘날의 어려운 재정사정 하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을 뒷받침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방안 대신에 국립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이전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한다든가, 또 과학기술부를 대전에 이전한다든가 이런 대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총리 답변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것 없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금은 내가 부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시간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대외적으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하고 또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동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북핵 사태, 또 수출경쟁의 심화 이래서 대외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추진력이 되어 왔던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게다가 잠재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또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고물가의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가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盧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7%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한번 실시를 위한 시도도 못해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로 낮췄습니다. 5%와 7%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7%가 5%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실업구제 1년에 50만 명 하는 이것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 5%도 현재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보고 있기는 금년 성장률이 4.1%～4.6% 정도 이렇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지금 적어도 3.5%～4% 정도 올라갈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중장기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그러니까 평균 7% 성장시킨다는 것입니까? 10년 후에 7% 성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성장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5%는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몇 %로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