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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김형주 의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3건의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의 대상을 불법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자로 제한하고, 사용자 처벌제도의 도입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범정부적 추진과 관련 부처 간 원활한 협조 조정을 위하여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탄광지역의 진흥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카씨유의 부가가치세액 등과 연계하여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될 사업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비와의 차이가 있고,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방카씨유와 관련된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진을 출신 김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는 미국의 아이들이 피부색과 관련 없이 평화롭게 어울려 노는 꿈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한반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철조망에, 또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같이 살아갈 꿈을 위해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마음부터 또 우리 행동과 우리글부터 평화로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정치권이 쓰는 용어 자체가 매우 평화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이 과연 호전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 한나라당의 강재섭 최고대표위원께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직접 제가 뒤에 있는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대표 연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연설문 속에 어떤 단어가 적혀 있습니까? “흉기 압박 경고 핵폭탄 세금폭탄 세금지뢰 원흉 도박 떴다방” 이것이 그야말로 책임 있는 야당의 최고대표위원님의 연설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과연 이글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아이들에게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날 대표께서는 정말 진정한 평화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 글 속에서 평화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그이...

장관께서는 그러면 왜 럼즈펠드 전 장관이 우리의 NPT 체제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지요, 혹시나 우리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물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세계 6위의 원자력 사용국이고 또 미사일 발사 능력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온당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NPT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이 NPT에 그대로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핵우산, 또 그런 데 대한 안보, 안전을 강력하게 제안한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소위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라고 하는 핵우산 제공을 위한 확장 억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맬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방금 전에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핵우산을 뺐다, 넣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그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우리가 안달하는 것은 넌센스고 또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NPT 체제의 가입, 그리고 또 하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두 축을 놓고 보면 그다지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날 것도 없고 어떤 위기 상황을 굳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PSI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도 좀 여러 가지 상상력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가요?

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약의 의미를 지니는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어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 약속 위반에 대해서, 다음 6자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자회담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PSI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 PSI를, 아까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PSI에 참여한다는 데 대해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보장하는 형태에서의 PSI, 그런 검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만약입니다마는, PSI에 의한 무력 긴장에 의해서 남북 간에 만에 하나라도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칼럼을 읽었더니 ‘2007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액 중에서, 대북 고위정책조정관을 신설했다’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도 클린턴 행정부 때 페리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고위정책조정관, 미국에서 신설된 그런 자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잘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로 설득하고 가져 가야 되는데요. 정부가 그런 데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 우리의 외교력입니다. 저도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과연 IMF 이후에 우리의 외교부, 외교 역량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고 예산적으로나 공관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지향이, 수출주도의 산업 그리고 자원 외교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런 반기문 차기 총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무관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원 외교를 그동안에 대통령님이나 총리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뒷바라지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외교력 확보, 더불어서 말하자면 이름을 붙이기가 뭐 합니다만 ‘자원관 신설’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