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회는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곳이고 또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국회의사당 내에 1000여 명이 넘는 무술경관을 불러들여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연금시키고, 민정당 단독으로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회의 발언 도중이었던 유성환 의원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용공의 멍에를 씌워서 구속한 민정당과 이 독재정권은 이 나라 의정사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장을 기록했읍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기 전에 발언초고를 배포하는 것은 그 내용이 국회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사전에 발언초고를 배부한 내용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은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이 발언 전에 배포한 발언초고의 내용 중에 국회에서 발언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백지화된 것이고 그 백지화된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초고는 어디까지나 보도를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마치 대외적인 발표문인 양 취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발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당연히 면책특권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환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발언을 준비하기 위한 발언초고의 배포는 당연히 면책특권 범주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부터 30분간의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환 의원이…… 불과 8분 30초 만에 발언을 중단시키고 8분 30초 동안에 한 그 말을 거두절미해서 용공의 멍에를 씌운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유성환 의원의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하면 유성환 의원은 분명히 그 결론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백하게 밝혔읍니다. 유성환 의원이 통일이나 민족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위에 있다고 한 이 얘기는 결코 반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한 결코 공산주의 통일이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유성환 의원은 통일은 이 민족의 염원이요 통일은 전 국민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성환 의원은 단 한마디도 반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일이 없고 또한 공산주의의 통일이 좋다는 얘기를 한 일도 없읍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공산주의의 통일도 좋다는 식의 얘기는 지나친 확대해석이요 비약된 논리이고 억지인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통일의 방법론으로 첫째, 일방의 사상 이념 제도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또한 민정당의 이념부장이었던 모 씨도 국제학술회의에서 통일문제를 권력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시켜 초이데올로기적인 민족문제로 받아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유성환 의원의 얘기와 명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일 유성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용공의 색채가 있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분명히 아무리 당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민당도 유성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용공의 색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환 의원은 천하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혁혁한 반공투사요 혁혁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또한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고 그는 철저한 기독교신자입니다. 기독교신자가 용공주의자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읍니다. 또한 그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발언 벽두에 만약에 공산주의가 침략해 오며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나아가서 총을 들고 공산주의...

신한민주당 소속 김형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일 동안 예결위 회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읍니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출석을 기다리느라고 50명의 국회의원이 자그마치 이틀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며 기다려야 되는 서글픈 현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이 안은 단 한 항목도 전용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도도한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치욕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당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이 존엄한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이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누구든지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것이 어째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왔나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추가경정예산을 단 한 항목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되겠기에 저는 서글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모든 것을 꾹 참고 어떻게든지 이 예산이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또한 이 예산을 정말 고달퍼서 애쓰는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만들고자 밤을 새워 가며 최선에 최선을 다했읍니다. 여당 의원 되시는 분도 찾아가 만나 뵈었고 각료 되시는 분도 찾아가 만나 뵈었읍니다. 사정도 했고 또한 타협도 했읍니다. 노력을 다해 봤지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말한 그대로 단 한 항목의 유용도, 수정도 없이 그대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숫자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