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하신 재선 이상 의원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21대에 등원하신 의원님들, 함께 일하게 돼서 더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저에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시 주신 우리 안성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를 좀 떠나서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국민들로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2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안성에서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1년에 8만 7000㎞씩을 이렇게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몇 % 바꿨느니 또 이번에는 더 많이 바꿨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18․19․20대, 21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도 국회 이미지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본연의 임무인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더 많은 분들이 다음 22대 때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치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남겨 주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 발전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입니다. 평소 제가 흠모하는 우리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전반기에 5개월 동안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국방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서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되는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돼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힘든 자리를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운의 꿈을 안고 국회에 온 지 금년이 30년이 됐습니다. 스물여덟 살에 이해구 의원님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해가 갈수록 오히려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홍영표 신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치를 좀 살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정당만 있고 정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과연 이 시대의 국회의원으로서 뭐를 했느냐?’ 그것은 아마 당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우리 환경노동위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의장님은 진짜 제가 흠모하는 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국방위에서 수고하셨는데.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북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치달아 가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단장 자격으로 온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 군인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면 다들 환영하고 그럴 텐데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상하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연평도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가 다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여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함을 피격한 소형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고 정찰총국장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철이 있었던 것 맞지요?

우리가 북한에 실효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김영철을 잡아다가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영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김영철이 바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김영철이 실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사건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이것 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한 것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북한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통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관련자를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당연히, 정찰총국 소속의 잠수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총국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정찰총국장이 한 게 맞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정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김정일이 관여했다고 봐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까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해서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 대상 정신교육 자료를 보면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국방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시할 때는 언제고 또 필요하면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통일부는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올림픽 하루 전날 열병식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김영철이 온다고 그러면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 달라고 그것 말 한마디 못 하는 정부가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런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일행이 넘어와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가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애국자들인데?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위안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사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과 백 번이고 만 번이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목소리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통일대교가 아니라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진교가 있는 데는 접적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진교 자체가, 바로 그 부대의 구호가 전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계기관회의를 했다는데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사도로를 지나가는데 미리 해결하고서 국방부에는 10시에 통보만 해 줬어요. 장관님, 이것 국방부장관으로서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정보로는 청와대 김도균 국방비서관이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진교는 네이버나 구글에도 안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데 육칠 ㎞ 정도 되는 것을 29분 동안 천천히 가면서, 하다못해 차에다가 커튼을 치든지 해야지 적군의 수괴에게 우리 군사시설 다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 시간 관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 김영철 방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김영철이 군사구역을 시찰하게 됐는지 또 절차적인 정당성의 하자는 없었는지 조사를 벌여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장관께서 현지를 정확히 시찰을 하고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미 군사훈련 아까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은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3월 18일부터 4월 초 사이에 양국이 정확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장관님 말씀은 감사한데, 보면 문정인인지 뭔지 특보라는 사람은 어제 워싱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이것도 패럴림픽 폐막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양국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뭐 그렇게 매티스 장관이랑 약속한 게 중요하십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 실시하실 거지요?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은 4월 초에 예정대로 실시하고 8월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축소 내지 취소하는 걸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지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장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게 5200만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걸 몇 사람만 감싸고서 비밀처럼 하고, 호텔 안에 있어 가지고 만날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 내지 친북 인사 출신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나와 주십시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지만, 그런 방안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