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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정읍지원은 그 관할구역이 정읍, 고창, 부안 이 세 군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합의부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13만 호, 60만 주민에게 있어서는 그 인격 옹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또는 경제면의 시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올시다. 본 지구 총 호수는 무려 13만 이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60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정읍지원이 설치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원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구한국시대에 설치되었던 법원이올시다. 또한 왜정 치하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총합의부지원이 수리한 사건에 있어서도 정읍지원이 민사․형사를 수리한 사건에 있어서 제5위를 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지구가 본래 인구가 조밀하고 사건 수효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며는 왜정 치하에 있어서 비상시에 사건 처리된 통계숫자를 보며는 단기 4270년 소송사건이 민사가 1254건이고, 단기 4271년 민사소송 사건이 1317건으로 되어 있고, 8․15 해방 후 여러 가지 혼란과 전시 사회에 있어서도 단기 4287년도 형사사건 수리 건수만도 2647건, 그 원․피고인 수가 2731인 이런 걸로 보아서 사건이 수리되어 있는 이 건수가 남한에 있어서의 어느 지원보담도, 즉 합의부가 되어 있는 지원에 이것을 비교하더라도 놀랄 만한 이런 숫자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단독재판을 하고 있는 이 지원에 있어서는 민사에 있어 10만 환 이하, 형사에 있어서는 1년 이하 이런 사건만이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도저히 10만 환 이하의 사건이라는 것은 비교적 없는 것이고 모든 민사 또는 형사를 볼 때 10만 환 이상, 1년 이상의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어제 제2국민병 특별 점호라든지 소집 관계에 있어서 임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나왔고 이제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박 의원으로부터 하신 질문과 각도를 달리해서 국방부에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 소집 점호로 전쟁 수행상 불가결한 시설, 기관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도는 없는가?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 17세부터 20세까지는 소집, 20세부터 25세까지는 특별 점호라는 명목으로 청년들을 많이 끌어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선 교통부라든지 체신부 이런 데를 두고 보드라도 수많은 종업원들이 소집이라든지 또 점호라든지 그런 것으로 끌어내 감으로 말미암아 수송기관에 또는 체신기관에 일대 혼란을 끼쳤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읍니다. 일전에 전시요원으로서 농업요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요원으로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건의안을 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라든지 이러한 애로가 없게끔 특별한 해결 방도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공비의 무력 토벌보다 자진 자수케 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선무 대책은 없는가? 저는 선출구가 불행히 전라북도에 있어서 가장 공비 출몰이 심한 정읍지구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그 지구 경찰이라든지 그 지방 청년들의 활동으로 해서 산에 있는 공비의 수다한 자수를 보았든 것입니다. 자수를 해서 자기 집에 근신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방에 공비 소탕한다는 이름으로 주둔하였든 군대가 이 자수자를 잡어다가 총살을 시켰읍니다. 그 후부터는 제 지방에 있어서 자수자 수는 없고 산에서 자수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공비를 무력으로써 소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이 자수에 대한 선무공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에 있는 빨치산으로 하여금 자진 자수하게 함이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반 신문지를 통해서 보건대 이북의 괴뢰군들이 삼삼오오로 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