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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된 김태홍입니다. 웰빙의 핵심이 국민보건이고 양극화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예산이 OECD 30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앞으로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양극화, 저투자와 저성장, 빈곤층 확대, 가정 파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대부분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상위 1%가 전 국토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IMF 외환위기 이전 5%대에 불과하던 절대빈곤율은 2004년 1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소득재분배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30위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의 14.6%에 불과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인 국가들 평균의 15.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소리높여 외쳤던 세계화의 구호는 결국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료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의 심화와 분배의 실종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의 그늘이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적응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출범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마저 국민의 참여 없이 관료들만의 손에 맡겨진 나머지 양극화 확대와 저성장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분배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회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정당은 국민들의 살아 가는 현장을 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대 정당이 추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한다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거쳐 결...

오늘의 시기를 개혁의 시기라고 규정한다면 중단 없는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보장의 미비 등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단적으로 3개월에 1200만 원이 넘는 영어회화 강좌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의 학원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가정이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보완과 전환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는 작년 9월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사업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조 6000억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인 국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은 먼저 정부가 수립한 뒤 여당에 보고하는 수준의 일방통행적 성격이 짙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입니다. 낙후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에 큰 격차 없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큰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 독재로 상징되는 지난 50년간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경부선을 축으로 하여 진행된 국토 개발의 결과, 2004년도 전국 대비 지역별 GRDP 은 서울이 23% 182조 원, 경기가 19.9% 157조 원으로 월등히 높은 가운데 경북이 7.2% 57조, 경남이 6.6% 52조, 부산이 5.8% 46조 등 영남권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낮은 광주는 2.1% 17조 원이며, 대전은 2.4% 19조 원이고, 강원은 2.8% 22조 원에 불과하고, 광주와 서울은 11배에 달하는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수, 가칭 지역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부처별 한도에 묶여서 소요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산자부가 파악한 예산 소요는 3995억 원에 달하지만 편성 예산은 부처 한도로 인해 525억 원,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전국 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역시 금년도 소요 예산은 1471억 원이지만 31%인 462억 원만이 편성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균특회계가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는 여하한 모욕과 모략을 무릅쓰고 오직 우리의 통일과 독립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피를 같이한 동족끼리 마주앉아 최후의 결정을 보려고 결연히 가련다”, 이 구절은 겨레의 큰 스승이신 김구 선생께서 1948년 4월 17일 주변의 만류와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밝힌 짤막한 소회입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관께서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북풍과 같은 색깔론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당초 4월로 계획되었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6월로 연기된 것이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대와 정치적 공세 때문인지 장관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차를 이용한 방북이 성사된다면 4월 말로 예정된 경의선 개통에 맞춰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북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5월 김영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제네바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넘겼으며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성과까지 얻어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현직이 아니기에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의 국제적 중재자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대통령에게 전권특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특사로서 북한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꼽고 있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이번 방북에 실무진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한 동료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고령에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으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구를 던지는 그의 모습에서 민족 통일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선생과 장준하 선생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국익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여야를 초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난맥상은 공무원 26명 고발, 249명 징계요구, 392건의 주의조치와 4200여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단체장은 전횡을 일삼고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를 묵인하고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해 사복을 채우는 등 비리 실태는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비리 지자체장의 상당수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표적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비리를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잘못이 명백히 규명된 사항에 정치공세라는 흙탕물을 끼얹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펴낸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050년이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득 수준이 되는 등 향후 50년간 가장 큰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정치는 아직도 구태의연함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실 정치의 최일선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작년 한 해 동안 파행과 정쟁을 재현함으로써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줬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국회도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연대’ 의원 70여 명이 소모적 정쟁이 아닌 치열한 정책적 논쟁을 통한 국회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약속이 일시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내수 침체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55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를 기록함으로써 97%의 에너지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 금년 들어서도 국제 유가가 5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작년도 원유 도입량은 2003년보다 2.7% 증가한 8억 2000만 배럴이며, 도입 금액은 29%가 증가한 300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과 사막화, 빙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생태계의 총체적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의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