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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의 김태원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국민적 재난을 겪은 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성남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 재난은 계속 발생했고 그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여전히 안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안전의식도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금년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초기 대응 미흡, 매뉴얼의 비현실성,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에게 국민안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에는 국민안전 분야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아직 미흡한 안전 관련 법령․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정비하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매뉴얼에 기반한 실전적․상시적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의 김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5000원으로는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음식값뿐만 아닙니다. 세탁료, 미용료,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엊그제 정부는 전기요금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수도․가스․도로․철도요금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전세금, 6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근로자 1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폐업한 중개업소 1만 6500곳에 이릅니다. 이러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10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월이 다 가는데 예산은커녕 결산심의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국회에서 싸움 그만하고 국민들 위해 일 좀 하라’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를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럽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파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현재 중국이 제2의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지요?

지난 10월 상하이에 제조․무역․금융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현재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입주기업이 한 600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75개국에서 몰려든 기업본부만 한 200여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정부정책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는 화성의 USKR사업,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USKR사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됐을 때는 많은 고용유발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사업, 어떤 상황인지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미 11년 초에 ‘리조트 월드 센토사 ’를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연간 35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서 성공을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현재 USKR사업은 지금 한 발짝도 더 이상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은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기업의 어떤 현물투자나 무상임대 또는 무상임대조건부로 부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건설 불황이 계속됨으로써 건설업체가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특히 중소․중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본 의원이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정부가 지난 8월 부처 합동으로 해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업계의 요구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업계의 반응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