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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과학기술위원회 김충현 의원입니다. 저희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전공학육성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동법에 대한 기술영역을 재정의하고 관련 부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전공학기술은 최근에 단백질공학기술 생물공정기술 등 새롭게 발전해 가는 생물체 이용기술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기술로 발전해 감에 따라 동법의 내용 중 유전공학을 생명공학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둘째, 국가 차원의 생명체제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확대 조정하여 그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셋째,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9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더욱 효율적인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시행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의 시행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양과학조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4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제연합...

민주당의 김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가슴 벅찬 회한과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통일시대의 장미빛 전망으로 연일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어 갈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때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해야 할 긴박한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가개혁과 내무정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영덕 총리가 참여하고 있는 현 내각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기, 2기 내각과 구분하여 3기 내각이 수행하고자 하는 국정목표와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실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7개월 동안 사정 은 있었으나 정작 국민이 기대했던 실질적 개혁은 미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개혁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회창 총리의 중도 퇴진, 상무대 국정조사의 무산, 노동관계법 개정의 지연과 기피를 비롯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김 대통령의 정부가 5․6공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이 중단 없는 개혁의 장으로 다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