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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실종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이유로 국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선 연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비판은 이미 우려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을 연계법안 처리를 위한 줄다리기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선거구 실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회의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을 대표할 옥석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거일이 70여 일도 남지 않은 지금 본인의 선거구조차 알 수 없는 후보자들이 어찌 내실 있는 공약을 준비할 수 있겠으며, 유권자는 준비가 부족한 후보자들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닙니까? 쟁점 법안과 연계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여당의 진짜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이기주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정치인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미루어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볼모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

먼저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지표가 부끄럽게도 최하위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입니다.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세월호 사건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됨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으로서 저 또한 이번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전라북도 부안의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많은 목숨이 희생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서해훼리호 사건 20주기가 되는 해였기에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사고 안전 문제를 주제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여러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결국 20년 전의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러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숙한 대응으로 더욱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서해훼리호 백서입니다. 원인이 여기에 적혀 있는 원인과 똑같습니다. 21년 전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검찰은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누군가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수난구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해경은 수난구호를 책임지는 구조․구난 전담기관입니다. 해경이 해야 할 일은 구난․구조 전문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경의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책임 또한 해경과 같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재난방송 주관부처가 어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장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안 나오셨지요?

미래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으로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반드시 내일 출석시켜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엊그제 본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TRS 교신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것 보셨지요?

어땠습니까?

저는 침몰의 긴박했던 순간, 진도 앞바다의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해경은 배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배 안의 학생들의 간절한 부름에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첫 신고 이후 해경 경비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세월호는 60도 정도 기운 상태였습니다. 총리, 구조정이 도착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배가 가고 비행기가 가는 동안 구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땠습니까?

선장하고 연락하고, 선박 내부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배가 가는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총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총리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보고하느라고 시간 다 까먹었어요, 그 38분 동안. 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상부에 보고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9시 54분 목포서장이 지시를 했지요. ‘선체에 진입하라’, 재차 반복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선내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갇혀서 물속에 잠기는 상황에서 인명구조전문기관이 자포자기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바꾸면 해경이 인명구조기관으로서 재탄생할까요? 총리, 어떻습니까?

해양안전관리, 해양재해방지․구조 강화 이러한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청법 또 미국의 US Coast Guard Code Title No. 14 이것을 꼭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구해야 할 자를 구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해경은 승객보다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했습니다. 9시 30분 해경 123정과 헬기 2대가 현장에 급파되었지요? 국민들은 해경이 선체에 진입을 해서 선내 승객을 구하고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구조전담기관이라면 응당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승객구조 행위를 했어야 됐습니다. 단정만 보내서 물에 빠진 승객만 구하고 9시 46분 배가 조타실 쪽으로 접안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조타실은 누가 근무하는 데입니까? 일반 승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고 선장이나 선원들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뭘 했습니까?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들 구했지요? 승객은 선미 쪽에 있습니다. 해경 지도부는 123정에 여러 번 선내 진입을 지시합니다. 배가 기울어서 어렵다는 답변만 합니다. 총리, 수색구조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구조 시에는 생존자 잔류 가능성이 많은 곳에 먼저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이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선수와 선미 중 어느 곳에 먼저 진입해야 됩니까? 선미 아닙니까, 선미? 승객 안전을, 먼저 승객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경, 정말 문제가 있지만 또 정부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존자를 위해서 준비를 다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손재학 차관님 나오세요. 잠수사가 산소탱크 메고 들어갔지요?

몇 개입니까?

잠수사 본인을 위한 탱크와 생존자를 위한 탱크, 2개를 가지고 가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