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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입니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춘천은 지난 몇 년 동안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분구가 되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 됐습니다. 춘천이 상한선을 넘는 딱 2500명 이것을 그러면 들어내서, 분구가 안 되게 됐으니 들어내서 옆에 있는 선거구에 주라고 하면 그러면 2500명을 분할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과는 5만 6000명을 떼어 주게 됐습니다. 옆에서 모자라는, 인근 선거구에 모자라는 부족분까지 우리 춘천에서 분할해서 양도를 해 달라 해서 2500명이 초과됐는데 5만 6000명을 떼어 주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하면서 강원도 춘천과 전남 순천은 일부 분할해도 좋다고 한 것 이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을 그냥 합법화시키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오늘 지금 법안으로 올라왔는데 법이라는 게 일반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지역 두 군데는 위법을 해도 좋다, 이런 게 어떻게 법으로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걸레맨더링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에 며칠 전에 올라왔던 선관위의 획정안이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 공룡 선거구는 안 되고 그 옆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차선책으로, 우리 춘천의 인구가 5만 6000이나 이렇게 분할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차선책으로 옆에 있는 강원도 홍천을 일부라도 다시 통합시켜 주기를, 홍천을 통합시켜 주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천과 춘천은 같은 생활권인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대표께서는 지난 9월 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은 언제부터 핵을 개발했습니까?

90년대……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핵 문제는 의혹은 있으나 확증이 없는 상황이고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은 북한이 5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황장엽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그런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줬지요. 본 의원은 현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지금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 난리인데 그때 북에 송금한 것은 국회 동의 받았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래됐다고 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 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의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돼 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햇볕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영구 폐기시켜야 당연한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가오는 10월 10일 쌍십절 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KAL기 폭파 사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줄 이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제대로 보복․응징을 한 적 있습니까? 맨날 엄포나 놓고 호소나 하고 있으니 상대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로마시대의 베게티우스 장군이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 능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국가의 명운을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입니까?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수사하고 있는 거지요?

제트 전세기, 초호화 요트, 일등석 항공권 이런 접대를 받고 우호적인 글을 써 줍니다. 이러면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 조카에 대한 친인척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우병우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송희영 사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병우는 우병우, 송희영은 송희영입니다. 오히려 우병우 사건으로 송희영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아니, 굉장히 에둘러서 답변하시는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입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있습니까?

충족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