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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을구 출신 민주당 김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기간은 우리 민족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이 시기를 이끌어 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민주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인본주의적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민정부의 출현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삼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영삼정부는 지금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정부의 무능력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무대국정조사의 실종, 북핵 처리에 있어 외교적 무능력, 연일 계속되는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 이 세 가지는 김영삼정부의 무능력과 문민독재로의 회귀를 알려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정치자금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록, 재판기록, 예금계좌 추적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문서검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은행은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구실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러한 법리논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한 국정감사 및 조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무대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선거 때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서검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

평화민주당 김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우리 정치의 역사적인 국민항쟁으로 6․29 항복선언을 받아 낸 지도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전개되던 전진의 역사를 과거의 암흑으로 되돌리려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당 야합으로 절대적 다수의석을 조작하는 정부 여당은 이미 3당 야합 당시 전 국민이 예견했던 대로 엄청난 횡포를 자행하며 과거 국민과 야당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문제, 농촌문제, 도시서민문제 등 제대로 풀려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회가 이 나라의 갈 길에 대해 바른 처방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여야가 더 이상 협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 정치의 장래를 가름할 중대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저의 정치생활을 통해서 가장 진지하고 또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에서 이루어진 만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심각히 받아들여 정부 스스로 말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회의 근본이 되어야 할 우리 정치의 도덕성을 과연 누가 파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자는 ‘이정치국 이요, 이기용병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름으로 하고, 군사를 씀에 있어서는 속임수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군사를 쓰듯 속임수로 하는 그러한 정치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항간에는 현 정부를 가리켜서 3신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병신이요, 경제에는 등신이요, 속임수에는 귀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말을 듣고 결코 화만 낼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