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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 또한 담뱃세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인상되지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국세 증가분에 따라서 지방교부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의 자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의 감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담배가격 인상으로 사재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6월 11일 아침 6시 20분,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현장 중 한 곳의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영상 상영 시에 소리를 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감안하고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어 주시지요. 움막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70, 80대 노령의, 고령의 주민들을 경찰이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수녀님들이 많이 끌려 나가면서 부상을 크게 당하셨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고령의 주민들과 수녀님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경찰의 폭력적인 현장 보셨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밀양의 다섯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중 두 곳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경찰에 끌려 나오면서 온몸이 멍들었다면서 저에게 하소연하시던 한 할머니께서 팔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팔을 내밀면서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냐’ 지난 두 달 동안 수많은 국민이 했던 말,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울부짖던 그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영상 보셨지요?

경찰이 할머니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고 탈의를 한 여성을 남성 경찰관들이 끌어냈습니다. 수녀님들은 머릿수건이 벗겨진 채로 팔목이 비틀리고 다리가 밟혔다면서 제발 놔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절단기와 커터칼이 난무하는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장관께서 보시기에 아까 그 장면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없었습니까?

고령의 할머님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말씀하신 안전조치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고령의 할머님들이 흙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경찰이 2000명이나 왔다고 하면서 현장에 동원된 의사가 1명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요청했는데 제때 오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왜 제때 오지 못했는지 혹시 이유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농성장 움막을 철거하려는 공사 차량과 수많은 경찰들에 막혀서 산중턱에 있는 그 현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할머님들이 구급차로 옮겨져야 되는데 들것이 모자랐습니다. 환자는 여러 명인데 들것은 하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그 들것 기다리는 동안에 모포들을 챙겨 가지고 모포로 들것을 만든다고 우왕좌왕하면서 20분 가까이 지체하는 상황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날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경찰이 아니지요?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말씀하신 대로 불상사에 대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은 제가 봤을 때 행정대집행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주민들과 수녀님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입만 열면 법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약자에게는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했다고 봅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어긴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들은 단 한 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한 국가가 과연 국가인지 물었고, 이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겠다는 그 소박한 꿈까지 뺏어 가는 국가의 폭력을 마주하면서 또다시 이게 국가냐고 물었습니다. 밀양에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이날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잡겠다면서 6000명을 동원해서 금수원 진입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유병언 잡기가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밀양에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어내고 순식간에 5개의 농성장이 철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한날한시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무리한 행정대집행, 의료진은 없고 커터칼과 절단기, 폭력이 난무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저는 현장 책임자를 경질해야 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밀양 주민들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심각한 사고나 부상이 일어나고 나면 사과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다행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철저한 반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답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2012년 7월 5일 평택 미공군기지 밖에 있는 쇼핑몰 거리에서 미군 7명이 한국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불법 체포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사건 당일 미군들은 기지 밖에 주차된 한국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현행 SOFA 협정에 미군들이 기지 밖에 있는 한국인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인 양 모 씨는 차량을 옮겨 놨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자신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 모 씨를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으로 채운 후에 부대 정문까지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를 본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체포할 권리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수갑을 풀어 줘라”라고 항의하자 이 사람들까지 수갑을 채워서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한국 경찰이 도착해서 수갑을 풀어 주라고 미군들에게 요구했지만 이것도 묵살당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검찰도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 당국은 공무 중인 사건이라면서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고 재판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미군의 공무 중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군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측의 공무집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작년 말 이 사건의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미군들은 한국 재판에서 결국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재판권 포기했습니까?

피해자들이 협상을 했다고요?

SOFA 규정에 재판권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소해야 한다는 경찰과 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법무부장관께서 사법주권을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법무부장관이 미군들의 안위를 위한 결정을 내린 거라고요. 이것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서 미군 당국은 공무 중인 사건이라면서 자신들의 법정에서 미군들을 재판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장관께서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장관의 결정은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왜 재판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일이 좀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

지난 20일 동안 무려 네 차례의 미군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택시 절도, 경찰과의 추격전 있었고요, 워터파크 여직원 집단 성추행 사건 있었고 동두천과 의정부에서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했지만 결국 미군 앞에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주권이 포기되고 굴욕적인 상황을 보이는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미군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백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현재 전교조에 소속된 해직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