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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시장적이고 금융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금리를 정부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법안인 것입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경제학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했을 때 생기는 끔찍한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상품 가격을 아주 오랫동안 낮게 동결했습니다. 처음엔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당한 수익을 받지 못한 생산자들은 공급을 줄였고 시장엔 품질이 낮은 상품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장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암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소련 경제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통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은 왜곡될 것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로 은행법 개정안이 그 취지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금융 접근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은행은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 같습니까? 은행이 손실을 감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은행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대출을 줄여서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아예 대출을 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 약자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자율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구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연금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연금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혁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로부터 무더기 반대표와 기권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세대 전체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회는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미래세대가 손해를 봐서 기성세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제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준 셈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 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것처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2023년에는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2055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신인구추계를 반영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늘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의성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의성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고요. 정말로 시의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환차액이나 주식시장 매매가격까지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논리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왜 재정추계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굳이 1년을 늘리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편한 통계만을 가져다 썼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취사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리한 통계를 갖다 썼다라는 의심을 감추기가 어렵고. 다음 PPT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늘어 가지고 결국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1년을 늘려서 보험료율이 이렇게 늘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신인구추계가 시의성이 있어서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기금수익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기존에 4.5%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보건복지부는 제가 전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이유로 5.5%로 기금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5.5%로 올렸습니까?

제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4.5%에서 5.5%로 1%p가 올라가는 가운데 명확한 근거는 지금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죽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근거를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은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금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최근의 수익률이 5.5% 정도 됐다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 비교한 표를 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8.2%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부가 노력을 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제가 이해를……

장관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환차액까지 다 고려하고 증시까지 활용해서 이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너무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내용들, 이 연기금의 소진 시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료만 취합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강화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이유가 4.5%에서 5.5%로 올리면 좋지요. 그게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1%p를 장기간 올릴 수 있는 거라면 그전에는 왜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서 5.5%로 올린다고 통계를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서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 지금 위험자산들에 상당히 투자돼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투자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더 투자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국회 연금특위가 다시 구성이 됐고 앞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핵심 가정들을 반드시 구비해 두시고 제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와 세대 간 신뢰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다물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미래세대의 기회를 갉아먹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정보 제공과 불투명한 재정 관리 방식을 바로잡고 모든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