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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장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시설 폐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재등록한 자에 대한 종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추가․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의원, 김민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분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해당 시험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치 등의 변경 없는 위험물의 품명 등 변경신고 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안전과 함께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과거의 언어 내지 일본식 용어를...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은 그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또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계획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수립해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전문 장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청주시청, 하이원리조트 같은 데서 장애인 실업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실업팀들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사정도 어렵고 원래 이쪽 분야에 대한 기부가 덜 알려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용품은 수요가 적고 수익이 적어 가지고 그동안 다소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세 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하고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