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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 출신 민주당 소속 김장곤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김영삼정부 집권 1년을 맞게 되는데 때를 맞추어 166회 임시국회에서 사회․문화 부문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들께서 김영삼정부의 개혁 1년에 대해 많은 고견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김영삼정부의 1년을 종합평가한다는 뜻에서 본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김영삼정부의 지난 1년은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고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출발하였으나 대통령 1인의 개혁통치로서 무철학 무원칙 무대책 세 가지로 일관하여 신한국창조의 공약은 최근 들어 퇴색되어 가는 듯하고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적 경향을 노정하고 있어 문민독재로 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을 보면 시대의 요청이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는 국가개혁을 개인의 통치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자들이 집권과 더불어 사이비 개혁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체험한바 김영삼정권의 개혁방향도 박정희정권의 서정쇄신,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 추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이 정권획득 혹은 유지를 위한 각본상의 허위였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UR 대책 하나만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대통령직을 걸고 쌀을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결국 11개월 만에 스스로 그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대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무엇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와 같은 대통령의 공약, 빌 공 자 공약을 볼 때 현 정권의 도덕성은 과거 독재정권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소위 문민정부 1년은 개혁의 부재요, 신뢰성의 부재요, 정책부재인 이른바 3부재...

민주당 소속 나주시․군 출신 김장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공화국 1기에서 2기로 이양되기 10일 전이지만 이 시점에서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국정 전반에 내재돼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6공 농정의 실패로 종말 직전에 이른 농업과 UR협상이 타결될 때 우리 농촌과 농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닭 8000마리가 죽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형이 경영하던 양계장이 부도가 나자 동생이 대리경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료를 구하지 못해 닭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도가 난 것은 양계장이 아니라 바로 6공화국의 농정 부도의 상징입니다. 또한 죽은 것은 8000마리의 닭이 아니라 우리의 600만 농민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의 개방을 막고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먼저 마사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를 보면 ‘마사회는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100만 양축농민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정치적 힘에 의해 변칙적으로 체육청소년부로 강제이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사회가 양축농민을 위해 지금 즉시 농림수산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재무부 산하에 있는 담배인삼공사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부채에 대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고질적인 농가부채는 지난 ’82년 83만 원에서 ’92년 6월 말 현재 638만 9000원까지 무려 7.7배로 급증한 데 반해 농가소득은 이 기간 동안 불과 2.9배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채에 대하여 우리 민주당은 농가부채 대폭 경감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