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지원 및 나노팹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규정 사항을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규정을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고 기술연구개발지원센터의 지정,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지정 등 민간 R&D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누구예요?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횡행했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장인 양 행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고함 지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합의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계시던 것 같던데. 의회 입법 독주, 무차별 탄핵, 무차별 입법 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제 질의 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차장님, 지금 보도에 이재명 무죄 판사를 체포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

아침 10시 브리핑에서, 지금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하고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차관님 좀 나와 주실까요?

오전에, 아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소위 괴담의 장사꾼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암살조가 가동됐다, 생화학 테러도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 사살 명령이나 생화학 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우리 군이 훈련용이 아닌 테러 목적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가 또 설파한 내용을 보면 체포된 한동훈 대표 사살, 조국·양정철·김어준 호송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시늉 후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서 사용한다, 이거 차관님 보시기에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어수선한 시국 상황이 될 때마다 항상 음모론으로 이렇게 하는 김어준 씨, 오늘 이분을 불러들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동안 김어준 씨가 제보자를 인용해서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를 수차례 설파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입니다. 지금 아마 생태탕 그거 아직도 끓고 있을 거예요. 속기록에 있는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김현 의원님은 소리를 지를 명분도 없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이거 더욱 큰 문제는 저잣거리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음모론을 국회라는 공론장으로 끌어들인,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이거는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군요.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좀 나와 주실까요? 지금 시국이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국정 안정이 돼야 경제 안정도 되고 대외신인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도 비어 있고요. 지금 핵심 지휘관들 17명이 직무정지되거나 사실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수사나 혹은 국회 출석을 빌미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정보요원의 실명까지 유출됐고 기밀 송수신망 작동 기제 이런 것도 다 유출이 됐어요. 군 핵심 보안시설 위치와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군사기밀이 공개됐는데 이런 군사기밀 공개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요 책임 회피에 급급해서 군사기밀까지 늘어 놓는 이런 장성들의 모습에서 사실 참담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언론에나, 언론도 아니지요. 유튜브에까지 나가고 막…… 그러니까 중요 전투시설을 그냥 설명하고, 이거 안보의식이, 장성이 장성의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깐 저희 당의 강선영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을 소리는 없지만 자막을 통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님, 보시지요. 말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조계원 의원님은 매번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이 괜찮으세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을 기억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고 떼로 몰려와서 물러나라며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광기에 희생됐습니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다수가 포위한 채 침을 뱉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진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을 의원회관과 로텐더홀에 모아 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우리 보좌진들과 뒤섞여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곳곳에 연출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총회장까지 난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국회 앞에 몰려든 시위대 중 일부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붙잡아 그 소속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은 행여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우려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다음 표결 날짜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공포, 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와 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갈등과 상처가 컸던 2017년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지키자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여 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까지 몰려와 불법시위를 자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청문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국회 경내와 국회 밖 100m 이내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시위를 이용한 압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경내 시위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죄질이 특히 무거운 것은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불법임을 알고 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법치주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작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법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안에서 취재를 빙자해 본 의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다음 일정으로 향하던 저에게 뉴스타파 기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시도하며 밀어붙여서 본 의원의 손등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 달라’는 호소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취재를 빙자한 폭력이 아니면 무...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방송사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거쳤지만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출입할 때와는 달리 국회가 낯설고 배울 것도 많은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국회에는 정치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현재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적대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포장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품위를 잃고 정부와 여당을 폄훼하는 게 야당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다 하다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동원해서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법치 파괴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