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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김윤하올시다. 무소속의원회의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토론에 나섰읍니다. 방금 국회법 중 개정안의 국회운영위원회의 안에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법안에 있어서의 3개항의 자체에 있어서는 하등 반대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면 왜 무소속의원회 전체가 오늘 이 국회법의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안이 통과되면은 동시에 우리 무소속의원회가 9대 국회에 들어와서 줄곧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그 안이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소속의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20인인데 이것을 10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물론 다수결원칙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한 국민총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인으로부터 10인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 숫자적으로 보아서 외국의 예를 본다면은 이것이 부당한 요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석수와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10인의 비율은 이것은 약 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를 본다면은 의석수가 496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5％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벨지움이 112명인데 이것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5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2.35％입니다. 오스트리아 이것은 183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73％가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가 616명에 20명입니다. 이것은 3.24％, 그리고 터어키가 450명에 10명입니다. 이것은 2.22％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511명에 20명입니다. 이것은 3.91％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석을 219라고, 다소 결원이 있읍니다마는 가정할 때 우리 무소속의원회에 결집하고 있는 ...

상주․김천․금릉 출신의 무소속의원회의 김윤하올시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영광된 발언대에 섰읍니다. 소위 말하는 처녀발언이올시다. 미숙한 감이 있더라도 선배 의원께서는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온 국민이 그리고 온 납세자가 궁금히 여기고 알고자 하는 경제적 제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와 일정한 기간의 군정시대를 겪은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자유당 시대를 경험했고 민족의 비극인 6․25를 경험했고 민주당 시대를 겪어 5․16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간 국토분단이 고정화된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는 혹심한 악성인플레가 계속되었고 막대한 외국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경제건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5․16혁명 후에야 비로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과 민족의 의지로서 소위 말하는 테이크 오프를 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놀라울 만한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오랫동안의 혼미와 침체를 깨뜨리고 우리 민족에게 조국근대화와 튼튼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한 조국통일에의 희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이룩한 업적을 기초로 해서 경공업시대로부터 중화학공업시대로 접어드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휴회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요해서 국내외에 있어서 많은 여건변화가 전개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중화학공업시대에 대응할 갖가지 신규 푸로젝트의 선정, 외자도입선의 결정, 입지결정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고 혹은 실천하고 있읍니다. 특히 국제적 자원부족과 가격급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 요인이 등장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전반에 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