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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유정 의원입니다. 저는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측근의 비리 의혹,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판결, 종합편성채널 밀어주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중단사태 등 최시중 위원장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결과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 언론시장의 상황은 완전히 무시하고 보수종편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특혜를 몰아준 원흉으로 언론인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면서 국민의 시청권과 직결된 케이블TV 재송신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지난 1년 동안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최근 1500만 가구에 공중파방송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시켰습니다. 더욱이 케이블 측이 KBS2 TV 재송신 중단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간에 참으로 한가하게도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신규 종합편성채널 일이라면 행정권은 물론 정치적 논리까지 동원해서 온갖 특혜를 몰아주면서 정작 국민의 시청권이 걸린 사안은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도 안 되는 굴욕적인 시청률로 빈축을 사고 있는 종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상파방송 중단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시중 위원장 본연의 임무인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2008년 헌법 불합치판결 이후 지금까지 법안이 방치되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작업했던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가 결국 부당한 일이었음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과 관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묻지마식 폭로는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야당의 전․현직 원내대표를 들먹이며 저열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가 정권의 핵심실세와 청와대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딱한 마음마저 듭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 구제역으로 모조리 살처분되어서 웃을 소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청문회 때 당시 총리께서 이런 총리가 되고 싶다, 포부를 밝히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똑 소리 나는 일 잘 하는 실속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총리 개인의 실속 차리지 마시고 국민들의 실속을 차려주시는 총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일 잘 하는 실속 총리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답답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만 군데서 청탁과 압력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아주 떳떳하다’ 이렇게 온종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은진수 감사위원 문제로 결국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당시 감사원장이자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했던 당사자인 총리께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 청문회 때 ‘은진수 씨가 감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오늘 총리의 답변은 ‘은진수 감사위원과 같이 감사원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전 질문 복기하시고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총리께서는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를 했고, 판검사, 변호사를 거친 분이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은진수 감사위원을 두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 큰 장점이 청탁의 대가로 물방울 다이아 받고 돈 받는 그런 것입니까?

무슨 정의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청탁 받고 물방울 다이아 받고 돈 받는 것이 감사위원으로서 정의감을 말씀하십니까?

총리의 정의감과 도덕관은 그런 것입니까?

그게 정의감이고 도덕이고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입니까? 자, 총리께서 은진수 씨를 그렇게 옹호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조직 전체가 부패집단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는 치명타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진수 위원에 대한 평가는 별로 변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감사원 감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거나 당시 감사원장이던 총리께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4대강 감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그렇게 총리께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또 두둔하시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런데 흔들리고 청탁받고 돈 받지 않았습니까?

총리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은진수 감사위원이 윤여성 씨로부터 받았다는 물방울 다이아 증거물로 확보하셨습니까?

수사 중이라 말씀을 못 하신다…… 2009년 장관 되신 이래로 햇수로 3년째인데요, 그 말씀만 반복하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하기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십억이다, 몇억이다, 수천만 원이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