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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저는 오늘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전지,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산업의 토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폐수, 도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자 법안소위에서 무려 네 차례나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관련한 조항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개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7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8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5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세계적 경제 회복 지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구나 윤석열 군사 반란·내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이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민생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발표였다고 말씀 주셨고 소상공인 68만 명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연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800원꼴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배달의민족 배달수수료입니다. 얼마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예, 배달수수료라고 그렇게 말씀……

들어 보십시오. 배달수수료를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배달의민족에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매출 연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변경 전에 58만 6000원의 배달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이 변경 후에 81만 6000원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됩니다. 약 44%라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여기에 애플 광고 수수료나 배민페이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15%가 배민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배달 애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조를 물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 배달 애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가 월 부담이 2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자율은 자율을 핑계 삼아서 독점적 시장지배자인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 800원이에요, 하루 800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이런 자율 규제에 맡긴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요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경제수석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어떻게 인하했지요?

그래서 하루 800원입니까?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1.8에서 1.5로 인하해 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5에서 0.8로 약 50%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어서 민생경제를 살려 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배달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당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요.

정부가 다른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이렇게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세 소상공인들, 오늘내일하고 정말로 하루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이자 감면이나……

그것도 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