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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써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라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수요 관리시책으로 자동차 운행의 제한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1회에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구분 제5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난의 보편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지역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의 표준사양과 안전기준을 정하고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이 법 또는 이 법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무면허 도시철도사업자의 과징금과 동일하게 2000만 원...

늦은 시간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옥천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12월 대다수 제주도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는데 3년이 지난 오늘 제주도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또다시 법 개정을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본 의원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 당국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주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하고서는 살인적인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금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았는데 이는 제주도 당국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정치실현제주범도민회가 지난 11월 12일부터 6일간 도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44.1%로 전체 응답자의 88.2%가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왜 바뀌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에 있어서 제주시민이 원하는 그린벨트 완화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당초부터 문제조항으로 지적된 의제법률 확대조항이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초 도 당국은 마치 그린벨트 완화라도 해 줄 듯 특별법 개정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제주시에만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일부 제주시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제주도민이 반대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제주시민의 경우 법 개정에 상당한 찬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린벨트 완화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 도민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도민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