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별로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7월 30일 각 후보자별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의 활동 경과, 실시 내용, 종합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영한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들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재판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과거 선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 등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장애인이자 지역 법관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적 활동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및 비교섭단체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후보자가 담당했던 한진중공업 파...

예, 그때 당시에 보도를 봤습니다.

뭐, 성인사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들이 청소년 교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열심히 학생들에게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학회, 또 대학들이 자체에 여러 가지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사에 관계됐으면 인사 문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주 완전히 잘못됐으면 인사를 철회하거나 등등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가 어느 시점인지 제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좌우간 최근에 빠른 속도로 각 대학과 학회들이 윤리규정도 만들고 표절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윤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학회에 보냈고요. 또 특히 표절에 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이면 교육부가 만든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학회에 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라에 따라서 또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단어 이런 것은 학문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아이디어나 어떤 명문으로 정한 어떤 사람의 주장 이런 것을 아무런 인용한다는 표시가 없이 그냥 옮겨 놨을 경우는 그것은 명백한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게 본인이 쓴 한글 논문을 그다음에 또 본인의 영문 논문으로 고쳤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여하튼 저것을 가지고 지금 딱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전체 논문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경우도 전체 논문과 맥락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그것은 소속 대학에서 논문위원들이 아마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됐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전체 상황과 이것을 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도에 봤습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