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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 김세웅 의원입니다.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이제 국민적 논쟁과 불신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인즉슨, 지난 2일 국토해양위의 18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폐기된 것이냐, 중단된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폐기된 것이 아니고 중단된 것이고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광화문에서 촛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캄캄한 밤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국토 재창조를 운운하면서 현대판 치산치수를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이명박 정부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정권입니까? 아니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들이 이제 믿지 못할 정권이 됐다고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정권이라는 이 비아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반도 대운하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미련 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해서 금융 위기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말이 아닙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에 공자께서는 신뢰를 잃은 위정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위정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과의 불신을 없애...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전주 출신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이라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 민생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스스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국민성공시대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민생경제는 IMF 환란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의 경제위기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통지수도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하면 주가지수가 5000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지수는 150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고 올 들어 국내외 펀드 투자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자그마치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벌써 5.5%와 10.5%나 올랐고 수입 물가는 49%, 특히 원자재 가격은 28년 만에 최고치인 92.5%가 상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관리한다는 MB물가는 7.7%로 급등했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에서 3%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3차 오일쇼크 이상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제만은 반드시 살리겠다, 민생경제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출범 5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뻥을 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실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에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금리도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6월 고용동향에 나타난 실업 실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 135만 명,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상에 있는 반실업자까지 더하면 196만 명입니다. 여기에다 취업준비생이 61만 명, 실업자도 81만 명 쯤 된다고 합니다. 300만 명 정도가 백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에 음식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만 6000여 개 음식점이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만 6000개 업소는 또 휴업에 들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가오름세는 재앙 수준에 근접하고, 한국경제는 다중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739조 원을 나타냈던 개인부채가 지난 3월 말 757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개인들의 부채규모 자체가 날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민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9%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산가치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이 맞물려서 대출 부실화와 가계 파산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747’로 표현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다소 허풍이 섞였다고 일부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밀어붙인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출범 5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국민 성공은커녕 국민 실망을 넘어 국민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 성공시대를 꼭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고 결코 국민 성공시대가 현재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고임금을 선도하는 국책은행과 공기업의 억대 연봉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고유가․고물가로 고통 받는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과감한 복지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없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서 성장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함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서 복지 관련 예산규모를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일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기획재정부 복지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고유가․고물가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예산은 반드시 두 자릿수 이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서 747 경제공약을 입안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 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 상승을 통한 수출 증대를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른 국내 물가 폭등을 야기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해 주겠습니까?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하에서 개발연대식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결코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시장의 하나같은 중론입니다. 백 마디 말과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강만수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차라리 퇴장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그나마 고통에 시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만수 장관께 퇴장을 요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세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고장 난 구들장을 그대로 놔둔 채 아랫목에 아무리 불을 때 봐야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신의를 잃은 위정자는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위정자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