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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세수 등 세수추계에 매년 반복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재정 운용의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에 비해 25.4조 원 초과함으로써 오차율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9.5%, 2016년에는 8.1% 등 매년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입니다.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 운용은 저해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모법의 시행시기를 고려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일자리 쇼크입니다.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화문에 모여 절규했습니다. 아들 알바 자리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 집에 쓸 소비력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것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 여건이 괜찮았을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밀쳐지고 옆으로 밀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써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은 불균형해지고 편식하게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땜질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해서 주...

그런데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잘못 전망했기에 32만 명에서 동그라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더 빠진 3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부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전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그게 어떤 정책입니까?

정말 경제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정말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요 김은숙 작가가 만든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부끄럽게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 조절, 수정․보완 얘기도 부총리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문제라든가,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지금 모든 기존 산업들이 낡은 성장엔진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라고 해서 정책을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책을 점검할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올해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통계 나빠지기 시작하고 소득통계도 나빠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답답해하시고 당황해하셨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서 ‘너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한번 경제정책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신 적 있지요?

대통령께서도 잘해 보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이럴 때는 경제라인에서 제대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뭔가 점검을 제대로 해 보나 했더니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홍장표 경제수석이 연관해서 준비하고 브리핑한 것인데 기억나시지요?

대통령한테 잘못된 입력을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실업으로 내몰린 사람 빼고 자영업자 빼고 현재 어떻게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통계만 내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90%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정말,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해 보고 정권 차원에서도 한번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5월 말, 6월 초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계를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하는 청와대 참모의 행위가 경제정책을 생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날려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졌던 건강한 문제의식마저도 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다시 좀, 요란하더라도 한번 정책이 제대로 가도록 의지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 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항상 검토죠, 뭐.

국민들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경제팀이 정책방향이나 시스템을 재정돈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노력하시지만 부총리께서 경제 사령탑인데 자신의 직을 걸고 과감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툭툭 짚어 놓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옹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권 초기 답답했던 일 한두 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본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제가 진짜 서민을 위하려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하고 계획 잘 짜서 복지 늘려야 된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했으면 올해 뒤늦게 5조 근로장려금 올린다고 부산 안 떨어도 되고 작년에 일자리 안정기금 3조 논란 끝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되고 그 돈 복지로 돌릴 수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그렇고 또 작년 1년 동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욕먹어도, 생색 안 나도 해야 될 일 중에 가계부채를 제대로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 제대로 못 했어요. 부총리, 아쉽지 않아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이 문제가 우리 통화정책에 딜레마가 되기도 하는데 또 소비가 늘어나는 데 제약을 주기도 하고요.

부총리님, 너무 안이한 말씀 아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