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단순 불고지와 구별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토지가격 상승의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 도모 등을 위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07년 4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댐의 용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대책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 조성 사업자와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안성 출신 김선미 의원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대전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의 유지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이러한 목적과 대전제를 위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적이고 시장경제적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 전문가 대부분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중의 62.3%가 ‘대북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수구․보수는 남북통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도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마치, 핵실험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에서 비롯되었다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이 포용정책을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 됨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핵사태 이후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은 6자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배제, 한국 왕따, 6자회담을 위해 한국은 뭘 했나 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정부 힘 빼기에 대부분 지면과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대북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하고 대북 강경 제재에 동참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

일본 아베 수상은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이 6자회담에 참석하여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본과의 외교협상을 먼저 하여서 이런 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방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6자회담인 만큼 방해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해 중국이 어떤 긍정적 입장으로 좀 선회했다는 그런 것인데요, 즉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계산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을 견제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평화중립국으로 전환하게 되어 동북아 다극화에 기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PSI에 대한 단계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강도 PSI, 고강도 PSI 발동과 한반도 무관 해역 차단 작전, 고강도 PSI와 한반도 인근 해역 차단 작전 등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시나리오를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시나리오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의견 있으십니까?

여러 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중요한 사태, 이번 특히 북핵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정부 각 부처의 엇갈린 말들로 우리 국민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말을 아끼고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마다 관계자들이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한마디씩 언론에다 했습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해명을 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결국 이것은 국민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각 부처가 통제되지 못한다면 이런 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무총리께서도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하셨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부 각 부처의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가, 사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면에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저는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에 북핵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 통일비용 추계 및 조달 방안 또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북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현행과 같은 이런 대북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설사 붕괴되지 않고 현행과 같은 대북정책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통일비용 추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통일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혹시 예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는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난 4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수락을 하셨지요. 그래서 특사 파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었는데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돌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사실은 연기된 것뿐이지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사 형태든 아니면 개인적 자격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켜서 현재 북핵 사태 해결을 좀더 가중시키는 일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차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21세기 한국의 국가발전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어젠다로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우리나라가 동북아 균형자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향후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해서 과대평가, 과소평가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향후에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밀한 관계를 해 주시고요. 15일, 16일 양일간 APEC이 열리지요?

거기서 혹시 5개국 외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특히 이런 북핵 관련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일본에서는 외상이 일본 핵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지?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인사가 ‘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을 지연시킨다’라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을 지연시키고 참여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이 전혀 별개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 일부 정당에서는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에 본때를 보여 줘야 된다. 개성을 닫아야 한다.” 그런 선동성 발언을 한 바 있고요, “핵실험은 포용정책의 실패이다. 퍼주기로 북 핵실험 자금을 대줬다. 경협과 금강산 관광 자금이 북 핵실험에 사용되었다.”라는 둥 근거 없는 무분별한 주장을 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마치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핵실험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당연히 이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 안보에 대하여 목청을 높이면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로만 안보 걱정할 뿐, 진정 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나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제일 먼저 검증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병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성인이 된 아들들을 지금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들이 지금 현역 판정을 받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의 문제는 국민들이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북한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마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만이 국가 안보의 주체이고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재미있는 글 중 한 문구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자식 군대 빼돌린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외치고 멸공을 부르짖으며 독재 세력에 빌붙었던 무리들이 민주와 자유를 입에 달고 살아도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언사만 부각되면 그만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신음과 교성이 요즘 난무하고 있다. 그저 그 신음과 교성은 짜릿하게 즐기기만 하라고 하지 않는가. 과거도 묻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묻지 말고 그리고 왜 집권해야만 하는지도 묻지 말고 그저 신음과 교성만 즐기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글이 인터넷상에 나오는 이유는 병역 문제만 불거져 나오면 한나라당은 피해 가...

국가 안보를 외치면서 자기 식구들은 뒤로 빼돌린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