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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 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합당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재정과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가, 돌봄종사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넓히고 간이과세자 지원 예산도 더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까지 높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현장의 방역인력 지원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일상을 든든히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선의 방역 대응역량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추경사업 집행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과 의료계,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멈추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이 없이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잘 버텨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잠시 멈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자칫하면 오미크론 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고향 방문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와의 만남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득이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드릴 때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려 오셨을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로 만 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해만 해도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하신 분들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생업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선 지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밤낮없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발생한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빈틈 없이 시행하고 내년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회복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도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증액해 주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확대, 지역화폐 증액 발행 및 정부지원금 추가, 방역․의료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다음 정부가 국정을 원만히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저는 윤곽만.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은 월요일 날, 8월 30일 날 오후 3시 55분에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에 이게, 사람이 직접 와서 전달한 시간은 9월 1일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다고 지금 보고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논의 과정, 최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언론의 자유라는 고유 가치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도록 하고 그 대신에 가짜뉴스,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국민 그리고 사실상 권력자라든가 혹은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아예 제소권이 없는,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양쪽 입장이 많이 좁혀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중대본을 주재할 때마다 늘 말씀입니다마는 여기까지 버티게 해 주신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협조입니다. 거듭 다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 늘 정부는 죄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무엇보다도 우선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한 70% 이상, 그러면 나이대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의료체계가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라고 할까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야 국민들께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라는 역병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국민적인 이해라 할까요, 이게 서로 어느 정도 간에 일치를 이루어야 아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HO에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 글로벌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신 생산 허브를, 아마 이것은 개도국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신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자는데 이 부분은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그동안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전략도 2019년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밝힌 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는 유엔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들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신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워낙 야심차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큰 비전을 가져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신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백신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K-NIBRT라는 한국형 국제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력 양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유엔에서 바라는 바는 개도국의 중요한 여러 자원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주권 확보에 대해서는 의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몇 차례 지금 힘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백신주권을 확보한다는 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실험에 들어가 있고 한 이런 연구 단위 혹은 제약회사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결국은 선구매라든가 혹은 R&D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지원외교 원칙,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현재 우리하고 백신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여할 나라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G7에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코백스 프로그램에 1억 달러 외에 또 다른 형태의 1억 달러 현물과 현금을 통해서 국제백신 공급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제삼국과의 그런 백신에 대한 공여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거대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 국회의, 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 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하고 또 차세대 바이오 인력을 키우는 이런 문제 이것은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부가 그런 점에서 조금 각 부처별로 이렇게 부분 부분 대응을 해서는 종합적인 원대한 비전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다음은 정부도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의료데이터와 AR을 결합한 융복합 바이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국가전략산업 지원 특별법을 하실 때 이 바이오 분야도 말하자면 거기 한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 거버넌스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해 주시면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