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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통일위원회 김동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체크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휘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적용, 조세의 면제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94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체결 목적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조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진 및 투자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 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이고, 상대국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대상 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 및 사용료 등으로써 소득별 과세원칙은 개별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셋째, 이중과세 회피를 위하여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공제해 주는 외국세액공제방법과 아울러 상대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동 액수만큼 우리나라에서 세액이 공제되는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부담을 방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약들이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 국의 과세권이 보다 제한되어 있어 자국의 진출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이 선호하는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체코, 휘지 및 멕시코보다 우리의 투자가 더 많을 것임을 감안할 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김동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안으로 봐서 매우 중대한 것이고 설사 제가 이제부터 간략히 심도 없이 이모저모 말씀드린다고 하는 제반 문제점들이 아울러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에서 불어오는 개혁 바람에 온 국민은 지지와 갈채를 보내고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바람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세계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이 같은 분위기는 본 의원이 얼마 전 참석했던 IPU 총회에서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와는 달리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어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탈냉전시대로 접어들어 과거 양대 구심세력 중심의 대립적 균형체제에서 과도기적 혼란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갈등과 내란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계질서는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중적 상황만을 노정시켜 한반도와 같이 냉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선언을 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혀 과거의 대결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우리의 기대만큼 성큼 바뀌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동서냉전은 끝났지만 남북...